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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쟁점수다 (33호)

[쟁점수다] 민중총궐기 평가 '뒷담화'를 끄집어 내다

... . 인권단체들도 총궐기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막상 인권단체들이 놓인 11월 국회 상황이 만만치 않았어요. 일부는 국회 일정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인권단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갖고 총궐기에 모여 결합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완) 총궐기를 왜 해야 되는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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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최은아 2006-12-13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조직, 언론, 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회, 노동자, 불법집회,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권리, 정부, 민주노총, 석방, 광화문, 에너지, 미국, 법, 조직화, 자본,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를 열고 이후 몇차례의 공청회·토론회를 거쳐 오는 4월까지 주민증 발전모델연구를 끝낸 후 국회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겹다! 전자주민카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지난 10년동안 끊임없이 시도돼 왔다. 96년 내무부는 주민편의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주민등록증·국민연금증서·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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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 농민단체는 쌀개방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줄곧 대화를 거부했다.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 거리에서 두 농민이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했다. 이때는 이미 세 명의 농민이 정부의 쌀정책을 비관하며 자살한 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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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4호)

동북아에 암운을 드리우는 미일동맹 강화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③

... 이미 '주변사태법'을 통해 미군의 후방지원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2003년부터 연이어 국회를 통과한 유사 법제들을 통해 일본 전역을 미군 후방지원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 수 있는 법제를 갖추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사협력의 내용은 이보다 더 구체화되고 긴밀해지고 있다. 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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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07-15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지역, 한반도, 평화, 중국, 군대, 북한, 파견, 기지, 아시아, 국회, 전쟁, 테러방지, 이라크,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15일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소위)를 통과해 지난 1980년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입김에 따라 사실상 '존치안'으로 변질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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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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