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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제5조) 또한 국민의 표현행위를 ‘소음’이라는 딱지를 붙여 제한하기도 하고(제14조) 국회, 법원, 청와대, 요인 관사, 외교공관 인근 등과 같은 도심 곳곳은 이미 집회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제11조), 주요도로들도 교통 불편을 명분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제12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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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집시법, 헌법, 이야기, 권리,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결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들에게 발송했으며, 입법의 의무가 있는 국회 의장, 법사위원장, 행안위원장, 국토해양위원장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판결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용산국민법정 준비위원회는 평가를 진행했으며 백서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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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활동가, 한국, 청소, 피해자,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운동, 심리, 법정,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이명박, 주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48시간 후 풀려났어요. 또한 8월 2일 밤 기륭전자 노동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하던 박래군 활동가도 연행되었다가 48시간 후 풀려났습니다. 두 활동가들이 워낙 다른 연행사건들이 있어서 구속될까 많이들 걱정했는데, 다행이도 풀려났어요. 불구속 기소되어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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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집, 교육, 주거권, 인권, 연대,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운동, 건강권, 여성,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반차별, 권리, 이주민, 접근권, 민주주의, 한국, 퇴거, 성폭력, 장애, 촛불, 회사, 영비법, 주민, 정부, 일본,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노동자, 사회권, 섹슈얼리티, 신문, 재판, 저항, 주거정책, 용역깡패, 푸제온, 인권위,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재생산, 조직, 전기,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선거, 네트워크, 기술, 법, 예술, 서울시, 언어, 철거, 이명박, 성별, 문화, 집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학교는 선교 수단일 수 없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6) 종교차별

  ... 안, 그런데 이 법안의 입법과정에 종교계 주장이 반영되어 크게 수정되고 손질되었다.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겠지만, 악의적인 차별 등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이 법안의 제정과정을 지켜보고 또 다시 실천해야 할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덧붙임◎ 손상훈 님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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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훈 2008-01-0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학교, 인권, 학생, 고용, 교육, 이념, 반차별, 헌법, 상담, 정부, 국회,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 차별금지법, 평등, 운동, 권리, 집, 심리, 교육부, 피해, 국가, 한국, 법,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로 거부했고 1985년 미국 군함 부캐넌의 기항을 거부한데 이어 1987년 4월 비핵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핵폭발 장치와 생물 무기를 획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핵 추진 선박이 내수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며 △선박이나 비행기가 핵폭발 장치를 탑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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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일본, 한반도, NPT, 개발, 운동, 국가, 지역, 사찰, 평화, 중국, 한국, 법, 정부, 체제, 안보, 국회, 공약, 광장,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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