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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등 이러한 권고들은 ‘결정례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또다른 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 권고 이후 보수언론과 단체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대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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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대추리, 기본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전쟁에 반대하며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고, 감옥에 수용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통해 전쟁과 군대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정해진 법과 제도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약속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불복종운동'이라고 해요. 생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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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벌금, 평화, 미국, 운동, 생명, 전쟁, 감옥, 제도, 권력, 군대, 행진, 불법, 한국, 선거, 병역거부,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인권교육에 관한 협약을 맺는 문제가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북한인권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로 제기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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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국가, 인권, 인권교육, 이라크, 미국, 중국, 기업, 테러, 법, 북한,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1호)

"전쟁, 온몸으로 막겠다"

한국인 3명, 평화 위해 이라크로 출국

... 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막기 위해 이라크로 떠난다"고 밝혔다. 평화운동가, 예비 병역거부자, 여성운동가 등으로 구성된이라크반전평화팀은 "한상진, 이영화, 남효주 씨 등 3명이 이날 오후 3시 비행기로 출국하고, 오는 13일에도 7명이 추가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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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한국, 한반도, 파병, 평화, 난민, 병역거부, 여성운동, 지역, 질병, 청소년, 경제, 이라크전쟁, 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57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이다. 지난 7월 30일 부산의 한 대학생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특기할 만한 일은 이 병역거부자는 특정종교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 평화와 양심이라는 내면의 의식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결국 7월 30일의 이 '사건'은 상시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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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2-08-20

인권키워드
국가, 징병제, 제도, 병역, 평화, 병역거부, 양심,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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