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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비록 전교조는 '국민의' 정부에서 합법화되었지만, '참여'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지명수배하고 있다. 10년 전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 추진되고 있던 '근로자 파견법'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암담한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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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의 국가인권위 권고를 따르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고, NEIS를 계속 유지할 뜻을 비쳐 전교조,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연석회의는 16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였고, 이후에도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행동을 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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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 교사의 보건업무일지 등을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지만(2.21), 전교조로부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2.25). 게다가 벌써부터 NEIS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반대여론도 더욱 확산됐다. 목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사 43명의 인사기록카드가 무방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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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허양을 퇴학시켰다. 이에 용화여고 전교조 분회는 "학생이 학교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고발한 것은 학교의 주체로서 당연한 참여"라고 지적하고 "이는 건강한 의사표현을 통한 민주성의 함양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며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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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 주노동자들의 현실임을 또다시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 전교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 모리(가명) 씨는 "우리에게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는 것은 지독한 인종차별"이라고 규탄했다. 필리핀 노동자 아챠(가명) 씨는 "건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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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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