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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실상의 전면 자유화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포기는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안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 비정규직 차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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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의 합리적 사유 명시 △무분별한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규제를 위한 법제도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공공부문 산별교섭 체제 확립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연구팀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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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을 '보호'하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분노, '편파수사' 때문만일까

  ... 것을 문제 삼으며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지금껏 계속되나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가 떠오른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너무도 상식적이어서 오히려 복잡한 심경이 드는 이 요구를 곱씹다가 질문이 생겼다. 동일한 범죄 행위를 동일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에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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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6-01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피해자, 디지털, 성폭력, 여성혐오, 권리, 소비, 불안, 피해, 정부, 가해자, 대통령, 미투, 이야기, 운동, 불법촬영, 강남역, 국가, CCTV, 노동, 뉴스, 동일노동, 동일임금, 안전, 위법, 집회, 자본주의, 추모, 대선, 공약, 질문, 약자, 가해,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평균급여 수준을 현 60%에서 그 이상 일정 정도 높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부 대책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직접고용된 노동자 중심의 제한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직접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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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 공무원, 민주노총,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89호)

  [벼리] 차별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동에서의 차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위해선, 평등감각과 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운동과 담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재구성해야 한다. 노동자의 차별을 막기 위해 구성된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노동의 직무와 직제에 따라 점점 다른 노동인 것처럼 인식되며 노동자의 집단성은 파괴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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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4-17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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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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