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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5. 기타 인권위원장 등 국외출장 관련 ‘사전승인 없었다’는 이유 청와대 공개경고…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위라 반발(11.18)/ 코트디브와르 대사관, 사업주의 자국민 공연단원 인권침해 사실 진술(11.18)/ 정부, ‘4․3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 1천7백15명 첫 결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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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지난 신용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하는 직무수행을 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이다. 무엇이 좌편향이고 불공정이라는 말인가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PD수첩'의 작가와 PD들이 보도내용으로 긴급체포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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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자료실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 인사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의 일이다. 우리는 이번 인사를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하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정치화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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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정당, 법, 제도화, 무시, 대법원, 대통령,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언론기업에게 편중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미디어법 개정행위에 대해서 우려하며, 방송통신매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구성과 독립성이 침해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인적구성의 절차와 업무영역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줄 것을 권고한 것 역시 현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6.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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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한국, 독립성, 활동가,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민주주의, 피해,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지가 짙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공청회에서는 또 비공개결정에 구제를 담당할 정보 공개 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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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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