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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 최초로 강력한 직접행동을 통해 보편적 인권과 평등권의 후퇴를 저지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결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가 애초 주민발의안 원안에 비해 일정부분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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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2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농성, 차별, 연대, 청소년, 점거, 집회, 차별금지법, 반차별, 상담, 학교, 법, 서울시,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지역, 운동, 발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고문을 통해, 심야시간 대 거리홈리스 퇴거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위 인권위 긴급실태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 서울역사 내 노숙인 퇴거조치는 거리홈리스 인구를 서울역사 보다 생존 조건이 열악한 인근 공공장소로 내몰고, 이들에게 심리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거리홈리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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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퇴거,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부양의무자, 인권, 역사, 강제퇴거, 차별, 병원, 혐오,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공안 기구의 판단이 “독립적인 민간기구”의 심의 결과로 세탁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우리 위원회가 그런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지도 않았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제16차 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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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방통위,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75호)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노숙이 살인누명의 이유?

  ... 애인의 존엄성이 쉽게 무시된다. 경시해서는 안 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 결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돈 없고, 힘없고, 지지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들을 검찰과 경찰은 더욱 괄시하고 무능력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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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영 2011-11-1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노숙인, 약자, 장애인, 감옥, 언론, 재판, 지적장애, 무시, 가족, 감시, 강제구금, 긴급구제, 서울역, 여성, 인권, 자백, 지적장애인, 차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권리, 집, 헌법, 가해, 빈곤, 권력, 불법,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빈곤상황을 극복할 수 없도록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다루지 않게 한다. 차별과 낙인의 결과로 빈민은 공공당국에 대한 공포와 심지어 적개심을 갖게 되며 빈민을 원조해야 하는 제도들에 대해 거의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흔히 정책입안가, 공무원, 사회복지사, 법집행공무원, 교사와 보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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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배제, 법,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퇴거,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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