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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 위원회(2012.01.03)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인권위는 제2기 NAP권고안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에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많은 비난을 받았다. 사실상 정부안과 같았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1기 NAP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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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NAP, 국가보안법, 남용, 심의, 차별, 활동가, 제도,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의 질의는 이러한 기조로 일관되게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 여러 명이 “인권위가 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이라크 파병 반대 입장 표명,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보장 요구는 정파적인 활동”이라며 비판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의원 한 명은 국가인권위에서 최근 ‘군형법 조항이 동성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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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 권리, 한국, 정책, 북한,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세력,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언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욕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인권선언

  ...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지 마.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사라져야 해. ♪ 국가보안법이라거나 정부, 교사, 부모 등의 권력으로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특정 사상을 처벌하는 건 박물관으로 보내자. 15. 청소년에게는 인간답고 민주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고, 강제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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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8-12-10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인권, 차별, 노동, 사회권, 집회, 사상, 종교, 주거권, 학생, 저항권, 건강권, 나이, 성매매, 시설, 전쟁, 가족,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적, 노동자, 대통령, 복지, 성소수자, 성폭력, 언론,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저항, 지방자치단체, 파업, 성차별, 탈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법을 공부하며 경찰관 직무의 법적 근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공부했고, 사상?표현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 총비판, 사상전향제도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공안탄압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인터넷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시민?정치적 권리들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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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5

  인권키워드

  개발, 인권, 주거권, 이야기, 연대, 성매매, 지역, 사랑방, 집, 네트워크, 국회, 건강권, 불평등, 운동, 권리, 비혼, 여성, 저항, 전쟁, 집회,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빈곤, 평화, 미국, 결사, 경찰관, 교육, 국가보안법, 사상, 사회권, 언론, 이주민, 인권교육, 정상가족, 학습, 휴가, 반차별, 의약품접근권, 건강, 접근권, 동료, 역사, 대출, 행진, 피해, 한국, 주거, 법, 아시아,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 여성계,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각계 인사 161명의 동참을 끌어내었고, 얼마 전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와 함께, 공안기관의 국가범죄를 고발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없·애·야·한·다-공안기관 반인권범죄보고서1, 보안수사대편>을 출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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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법, 입법, 진상규명, 가해자, 활동가, 재발, 심의, 대선,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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