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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증거조작이라는 죄질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형이 선고되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상 무고, 날조죄로 기소하지 않고 모해증거위조죄 등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검찰은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에 기소를 담당한 관련 검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 경찰, 군,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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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국가, 인권,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은 정부나 기업이 ‘인권’을 주요 정책 결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임을 공표하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방안에 관한 권고, 입사지원서 차별 항목 조사 및 개선안 권고 등 설립 이후 각종 인권정책과 권고로 부족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사회적·개인적 삶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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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자료집』, 2005. 5. 18. 오동석, "전투적 자본주의와 국가보안법",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11. 7.덧붙임장여경 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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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언어,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법, 세력, 정책,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후원인이 전하는 ‘어제의 기억, 내일의 꿈’

  ... 자고 들고 일어나 “인권운동사랑방”이라 이름 지었지. 태어나자마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에 도전하였지.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찾아 증언을 공개하고, 국가보안법 판례집을 발간하고,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조작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여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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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권리, 밀양, 저항, 이야기, 운동, 용산, 강정, 공권력,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정치, 지역, 밀양송전탑, 활동가, 제주, 국가인권위원회, 동지, 희망버스, 공무원, 교육, 나이, 노동자, 물대포, 생명, 소외, 신문, 언론, 여성, 장애, 재소자, 종교, 질병, 집회, 차별, 철거민, 테러방지법,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사회운동, 체제, 집, 역사, 계급, 무시, 동행, 쉼터, 대추리, 생존, 쌍차, 한국, 마을,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은 해 7월 16일 사회안전법이 제정 ∙ 시행되었다. 이 법은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 개전의 의지가 비춰질 때까지 임의적인 구금을 가능하게 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법들은 박정희 정권을 위협하고 있던 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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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법,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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