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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0호)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 것이 수업결손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당초 수업결손문제는 관계교육청에서 교사를 파견한다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다. 교육법상 중학교입학자격(제103조)을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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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재판, 법, 교육, 파견, 학교,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껴졌던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조금씩 구체화하는 뿌듯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4일 파견법 20년, 공단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나?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상임활동가 세미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니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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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4-11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낙태죄,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난민, 차별금지법, 파견법, 집회, 평등, 공단, 월담, 사랑방, 연대, 국회, 낙인, 노동시장, 장기수, 존엄, 차별, 파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광장, 질문, 운동, 조직, 조직문화, 피해, 산업,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이제 나왔어요. 결과를 보니 조금 암담하네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파견노동자가 많은 안산지역에서 고용 불안정은 더욱 심했어요. 특히 파견업체를 통한 경우 2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무시간보다 10분에서 20분 먼저 출근해서 업무준비를 지시하는 것도 무료노동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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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더 중요한 싸움은 어려워질 수 있다. 노동조합법이 그렇다. 사용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파견, 하도급, 프랜차이즈를 이용해 실질적인 고용책임을 회피한 대자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일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해당 사업장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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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노조, 권리, 정부,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인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은 다시 이 여성들을 불러냈죠.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게다가 단기계약, 파견, 도급, 외주, 분리직군, 무기계약……. 똑같은 노동자를 수십 가지 분류로 제멋대로 쓰고 자르는 게 노동자들의 현실이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하지요. 이번엔 4개 회사 언니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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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이야기, 한반도, 통일, 정부,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자본, 연대,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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