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이러한 집회를 ‘유령집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노동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사측이나 용역이 미리 집회신고를 해놓고 정작 집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유령집회’로 인해 실제로 집회를 통해 표현을 하려는 사람들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지만, ‘유령집회’를 솎아내지 않고 먼저 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6호)

  [서녕의 인권이야기] 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 마당에 떴다. 난리난다. 사실 공간이 비면 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연립 마당 청소도 용역을 쓰지 않는다.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각 세대마다 1명씩 나와서 동네 청소를 한다. 안 나오면 벌금 오천 원. 또 집을 비울 때면 혹시 도둑이라도 들까 싶어 우리 집을 신경써달라는 부탁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선영 2011-01-26

  인권키워드

  집, 스트레스, 활동가, 학교, 벌금, 안전, 용역, 지역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없이 드러난다.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법 밖에 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철거용역깡패가 군림한다. 개발 사업 구역은 삽시간에 무법천지로 변한다. 용역깡패들은 영업을 방해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폭행도 가한다. 비어가는 집들의 한 귀퉁이를 무너뜨리고 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5호)

  [쟁점수다] 폭력과 비폭력 사이에서

  ...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 예를 들면, 평택에서 포클레인 기사가 그냥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용역들이 와서 이런 줄 모르고 왔다, 미안하다 얘기하는 걸 직접 경험한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비폭력의 힘인 거 같아요. (권현태) 비폭력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박래군 2006-10-18

  인권키워드

  활동가, 법, 평택, 화염병, 학교, 팔레스타인, 이라크, 국가, 정치, 집회, 운동, 조직, 제도, 이스라엘, 평화, 불법, 미국, 기지, 테러, 저항권, 병원, 경찰, 공권력, 상가, 소외, 안전, 여성, 용역, 이념, 장애, 저항, 전쟁, 존엄, 촛불집회, 파업, 평화집회, 질문, 권리, 역사, 데모,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기만적인 대화, 폭력적 강제집행, 국방부 규탄집회

  ... 들과 평화와 인권을 위해 맨몸으로 굴삭기 앞에 뛰어드는 활동가들을 쫓아내기 위해, 수백의 용역깡패들,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더니 이젠 자기 국민을 상대로 군을 투입하겠다는 이 나라 정부는 정녕 제 나라 백성보다는 미국의 마름 정권이란 말인가.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 패권을 위해 전략적 유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대추리, 미국, 법, 대통령, 국회, 언론, 인권, 전쟁, 경찰, 민주노총, 생명, 양심, 용역, 평택미군기지, 안보, 한반도, 무시, 군사, 갯벌,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