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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설하여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불만을 들어주려 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89년 주당 44시간의 최대 근무시간을 정했다. 또한 시간외 근무는 임금보다 높은 보상을 하도록 하며, 한 주에 24시간의 휴식기간을 주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정부가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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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고용,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10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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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공단은 불가능한가?

  반월시화공단 실태조사결과 발표 토론회 열려

  ... 왔던 터라 심각할 거라 예상했지만 기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당시 실태조사에서 전국 공단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90.0%에 이르고 노동자의 37.3%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이며, 40.6%가 인권침해를 경험한 데다 14.2%는 거의 매일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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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4-08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교육, 인권, 파견노동자, 시민사회, 기업, 민주노총,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노조,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이주노조, 인권교육, 재벌, 정규직, 지방자치단체, 지역, 차별, 노동법, 휴게공간, 월담, 권리, 상담, 쉼터, 불법, 휴게, 연결,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공정인사 지침>은 두 파트로 나뉜다. 두 번째 파트가 해고를 다루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쟁이 늘어날 정도로 억울한 해고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지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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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일자리, 불안, 민주노총, 권리, 제도화,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동백지구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60일째 농성

  ... 이 중간에서 착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나선다 이 집행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대기업 건설사를 대상으로 싸움을 하는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싸움이 이겨야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이런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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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농성, 하청, 권리, 법, 원청, 불법, 피해, 근로기준법, 노동, 대기업, 임금체불, 파업,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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