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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정권이 국민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이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금껏 적용돼 왔다. 주민등록법에는 지문날인을 단지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 것. 더욱이 지문이 경찰청으로 넘어가 자료화돼 관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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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활동가,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론이 주를 이뤘다. "물이냐, 아니면 밥이냐" 이는 볼리비아 코차밤바(지역이름)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중대한 선택의 문제였다. 1999년 수자원 관리체계의 사유화로 수도세가 50%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짐 슐쯔(민주주의센터, 볼리비아)는 "정부가 수자원을 사유화하게 된 데는 6억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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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농업,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진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려는 전자주민카드나 네이스 등의 사안에 인권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권을 이야기하면, 정부나 기업, 학계에서는 마치 기술에 우매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린다"며 "우리는 기술적 보안 문제나 정보유출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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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부, 정보인권,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성공했습니다. 이후 최성창 전 이사장과 그 세력들을 시설에서 몰아냈고, 6월 5일에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5배명이 모여 문화제를 치뤘고, 6월 7일 새벽에는 40여명이 집단적으로 시설에 폭력 침입한 것을 물리쳤습니다. 에바다농아원은 현재까지 지역의 노동조합과 한신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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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5월의 꿈·사

  ... 다. 처음에 유엔의 지역 분할 결의안이 있었는데, 오랜 기간 해당 지역에서 살아온 아랍 원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유엔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국가 성립 선언을 해버리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중동 전쟁이 시작됐다. 이후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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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선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06-1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미국, 세력, 저항, 전쟁, 고용허가제, 군대, 언론, 이주노동자, 활동가, 사랑방, 집, 정착촌, 권력, 점령,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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