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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방망이, 화염병을 집어던지며 3백 명이 넘는 철거깡패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당방위 불인정 판결'은 형평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해 6월 말 안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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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한국의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동적인 신원사항을 파악해 왔고, 대법원에서는 호적제도를 통해 호주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적인 신분관계를 파악해 왔다. 개인의 신분관련 정보를 두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집·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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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 안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도 현행 법체계 내에 특별한 보호규정이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정보의 사용을 제한하고 보호 책임주체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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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 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기업 의료기관도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운영하는 것 등등.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지금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민의련은 이 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현실을 헤쳐나가는 일은 '길을 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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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노동자, 권리, 정부,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8호)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워도 정부는 들은 척 만 척이다. 오히려 폭도로 매도하고, 방패와 곤봉을 든 전투경찰들이 주민들을 '환대한다'. 그것이 현 정부의 '대화법'인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극단적인 행동이 계속돼 대화가 안 된다면 정부 방침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은 말한다. 당혹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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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정부, 핵, 촛불, 개발, 에너지, 대통령, 소외, 저항, 지역, 발전소, 민주주의, 전기, 권력,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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