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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1. '집시법 개악' 과속질주

노무현 대통령, '불법시위대처 4대 원칙' 지시(11.18)/ 국회 행정자치위, 경찰청 제시 의견 전적으로 수용한 집시법 개정안 통과…주요도로 행진 금지, 확성기 사용 규제, 사복경찰관 출입 허용 등 사실상 경찰에 집회 허가권 쥐어줘(11.19)/ 29개 인권단체 집시법 개악 움직임 규탄 기자회견 개최…"유신시대로 회귀하려나"(11.20)/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제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불복종운동 벌여나갈 터"(11.20)


2. 테러방지법 저지, 일단 한숨 돌려

인권단체공동행동 청와대 앞 집중 집회 개최…"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하라!"(11.18)/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국회 법사위에 "국정원 강화 테러방지법안 심의 즉각 중단" 촉구(11.19)/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법안심사소위로 넘겨(11.19)/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테러방지법 제정에 적극 나선 4인 국회의원에 대한 '반인권 의원' 선포식 개최(11.20)


3. 압력만큼 거세어지는 파병반대 함성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이라크에 3000명 규모의 비전투병 추가 파병 큰 폭 합의(11.17)/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럼스펠드 방한 반대시위' 곳곳 개최(11.17)/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평택주민 주최,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이라크 파병 강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방한 규탄대회 열려(11.18)/ 강철민 이등병, 파병결정 철회 촉구하며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에서 농성 돌입(11.21)/ 동화작가 박기범 씨, 파병 반대 단식농성 시작(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