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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오늘 아침에....

  ... 말은 아니지만 미덥지도 않아서 속상했다. 작년 초에 인권운동사랑방에 자원활동을 지원하고, 주거권이란 단어를 거의 처음 접했다. 그러다 얼마 안 있어 탈가정을 하는 바람에 주거권은 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약 한 달간 지냈던 청소년 공동체의 공간이 없어지는 바람에 당장 잘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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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2-0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안전, 청소년, 사랑방, 생존, 주거, 고시원, 단어, 독립성, 건강,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 그것도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빈곤비즈니스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주거 및 생활지원, 취업 원조 등 본래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복지 분야에 기업이 진출해 ‘노동빈곤층’(아무리 일해도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득을 챙긴다. 연 수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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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정부, 대출,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교육, 사회안전망, 시장,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집, 학교, 주거, 정책, 이명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her status)을 비차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로 인한 차별이 노동, 건강, 교육, 주거 등의 권리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배제를 낳는 결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점차 가시화되는 비차별 사유들 세계인권선언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차별 근거는 지금 시각에서 보면 완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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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국가,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배제,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시청 앞 잔디만도 못한 노숙인 인권

  ... 인권'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후안무치함 때문일 것이다. 치료를 받거나 편안한 주거를 누릴 권리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조차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은, '노숙자'라는 낙인이 찍힌 우리사회 빈민의 한 모습이다. 서울시의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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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5-18

  인권키워드

  노숙인, 서울시, 인권, 치료, 권리, 낙인, 노숙자, 생명, 질병, 병원, 이야기, 쉼터, 생존, 주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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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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