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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 시당하고 있다. 유엔 대표적인 인권기구인 자유권위원회 및 사회권위원회는 전교조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없이 했으나 한국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의 노림수는 평소 막돼먹은 신념에서 비롯된 일이기도 하지만,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층 지지를 모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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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정부, 교육, 법원, 결사, 무시, 정책,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굵직한 줄거리를 잡음으로 해서 새로운 전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3권․산재 등 노동문제 산적 노동인권 쪽에서는 노동3권 외에도 구체적 피해를 낳는 산업재해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약간의 제도적 개선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산재발생율에 별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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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법원,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수 있는 능력이다. 어찌 보면 노동조건은 이러한 역량과 능력이 발휘된 결과에 불과하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역량과 능력을 사회가 지지하고 키워야 한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수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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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고용, 노동조합, 원청, 격차, 기업, 하청, 민주주의,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출신, 산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 사회권 규약에 명시된 권리는 노동의 권리, 공정하고도 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노동3권, 적절한 생활에 대한 권리인 사회보장권과 주거권, 식량권, 여성 및 아동의 권리, 건강권과 환경권, 교육권, 문화와 과학에 대한 권리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규약 1조부터 3조에 는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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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 틀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곧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확보문제와 맞물려 있다, 특히 노동3권의 보장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권은 국제회의 아니라 세상없는 것을 동원해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는 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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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참정권, 정부, 장기수, 이야기, 운동, 발전,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동자, 석방, 소외계층, 언론, 여성, 차별, 노동3권, 노동조합, 정치참여, 공익소송, 사회운동, 정당, 자유주의, 조직,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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