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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8호)

'보람과 미래' 대신 죽음 내몬 탄압만

<현장> 김주익 지회장 떠나보낸 한진중공업

... 했다. 한편 21일 오후 2시 한진중공업 김정훈 사장과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이 참석하는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안정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개인 가압류는 해제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가압류는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혀 김 지회장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전망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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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1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파업, 농성, 탄압, 조합,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교섭, 국회, 노조, 안기부, 양심, 해고, 회사, 노동법, 인권위, 병원, 민변, 체제, 집, 역사, 노조탄압, 대출, 단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 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형철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흥국생명지부 부위원장은 "흥국생명이야말로 교섭을 회피하며 노조탄압으로 일관, 파업을 장기화시켜 태광산업 사옥 내 업무방해를 조장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흥국생명은 부당노동행위 자행 및 파업장기화 유도 사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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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잘못하면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라는 위상을 훼손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타 국가기관과 교섭을 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은 자유권 영역이나 고용, 재화이용, 교육 등의 문제로 국한된다. 반면 법제개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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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CMC의 경우 파업 전날 노조의 교섭요청을 '조합원이 모여 있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거부했다고 한다. 같은 시기 조정신청을 낸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중 37곳이 파업 직전에, 29곳이 파업 1일차에 타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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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불법, 노동자, 병원,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상태에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노조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직권중재제도를 악용, 교섭을 회피해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일어나자 불법파업으로 간주하며 노조 쪽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설령 사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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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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