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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태해결 뒷전, 미복귀 전원 해고 방침

"정부, 발전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


25일 새벽 연세대 농성장에 경찰력 투입한 데 이어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정부가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초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과 발전노조, 민주노총, 국회의원 등은 정부에 즉각 대화와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낮 1시 46개 사회단체로 이뤄진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국민대책위)는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즉각 서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근수 목사는 "전문 학자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나서서 민영화를 유보하고 국민적 토론을 거치라고 하는데, 정부는 힘으로 노조를 제압하고 민영화를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며 "이것이 과연 민주정부냐"며 탄식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 의장은 성명서를 읽으며 "발전소 매각 정책을 철회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과연 민주정부냐"

앞서 25일 아침 정부는 이날까지 미복귀한 노조원 전원에 대해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도 25일 성명서를 내 "1천5백명 교사를 해임시켰던 과거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며 "4천명 집단해고 등 무모한 강경책의 책임은 결국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낮 2시 총파업을 결의하기 위한 대의원대회가 개최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정부 간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노사 간의 협상 결렬과 사태 악화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근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가 노조 와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폭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노조는 한 발 양보해 민영화를 언급하지 않고 징계 최소화 등 현안 문제 타결을 중심으로 협상하기로 하고 대화를 재개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갑자기 민영화를 인정하라고 요구해 협상이 중단됐다. 이는 이제껏 '민영화는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던 정부가 태도를 돌변한 것이다. 이윽고 24일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회사는 '노조가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발전노조는 같은 날 2시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간 극한 대립과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전력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