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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화연대’ 및 ‘경계를넘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관련 검찰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2. 어렵게 2차 반성폭력 교육일정을 정하긴 했으나 1차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하면서 위원회는 11월에 2차 반성폭력 교육을 기약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1차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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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정부,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성장, 입법,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군부대 투입 준비 국방부 규탄,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 김영민, 용성종합경비 주식회사 양승은, 성명불상의 용성종합경비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고발인인 인권활동가들은 평택 팽성의 미군기지확장예정지역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사실에 대해 지난 21일, 인권침해보고 기자회견을 이미 진행하였다. 인권침해 보고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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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6

  인권키워드

  국방부, 평택, 평화, 미국, 용역, 대추리, 한반도, 정부, 평택미군기지, 경찰, 교육, 근로기준법, 불법, 고용, 주민, 검찰, 공권력, 언론, 위법, 인권, 전쟁, 청소년, 촛불, 평화적생존권, 시민사회, 정당, 활동가,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생존, 동맹,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른바 '진주총기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경찰에 대해 2003년 1월 법원이 벌금을 선고하자 검찰의 항소제기를 촉구하며 진주지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약식기소됐다. '진주총기사건'은 지난 2001년 11월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후배를 다치게 한 후 집으로 돌아온 권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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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한 조사권 요구해야 나는 노회찬 의원이 엑스파일의 일부 녹취록을 근거로 소위 '삼성의 떡값검찰' 7인의 명단을 공개한 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다.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그린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김 전 차관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삼성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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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827호)

  피의자 인권 고려 없는 '인권경찰'

  폭력연행과 불법폭력침탈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돼

  ... 6월까지 청구된 11485건의 체포영장 가운데 기각된 건수가 64건(0.56%)에 불과해 검찰이 청구한 대부분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셈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긴급체포를 강행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씨는 집회 참석 이후 주소지인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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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인권위, 검찰, 영장, 병원, 정당, 집, 학교, 동행, 평화, 불법,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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