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 등의 유해환경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송치되며, 법원은 정도에 따라 △위탁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및 요양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 관계자는 “소년법 4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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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부장판사)가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한석(청주대 정외3) 씨등 2명에게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참석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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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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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감염병, 기본권, 감시,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낙인, 배제,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최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성폭력 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할 경우 담당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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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방패가 되어 줄 테니까요. 2. 인권교육의 필요성 절감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캠프에 인권교육을 하러 갔었는데, 사실 처음 만나는 대상이라 내심 두려움도 있었지만 ‘뻔뻔함’의 장기를 살려 이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곳의 요청으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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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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