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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3호)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공황

  [경제위기와 인권 ①] 더 이상의 처방이 없다

  ... 를 넘어 불황(depression)으로 넘어간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많이 다르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었으면 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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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권 2008-10-08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경제, 인권, 대출, 한국, 금융, IMF, 기업, 대통령, 개발, 운동, 이명박, 저항, 경찰, 자본주의, 이야기,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시장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하겠다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을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독대해서 핵심 권력과의 ‘직통라인’을 만들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독재시절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법치의 이름으로 계급 지배 합리화 인권담론이 현실에서 힘을 갖는 것은 강제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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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역력하다. 또 이를 제대로 작성하도록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인권정책계획이 제대로 개발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독려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친기업적인 발언을 내뱉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법무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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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소리 없는 계엄의 공포

  5월 5일 대추리에서 보낸 하루

  ... 를 내기 위해 아름아름 대추리를 찾아들어 촛불을 켜들었다. 그날 밤 언젠가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의 권좌를 지켜낸 대통령은 그들의 양심을 구속하라며 “전원 연행방침” 아니 “계엄”을 선포했다. 5월 5일 어린이날, 난 오랜만에 어린 시절 경험했던 계엄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래 양심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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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5-10

  인권키워드

  마을, 대추리, 경찰, 평택, 정부, 양심, 평화, 계엄, 촛불, 활동가, 집, 대통령, 전쟁, 학교, 감시, 강제진압, 언론, 여성, 영장, 저항, 집회, 학습, 평택미군기지, 자본주의, 이야기, 역사, 한반도, 교육부, 권력, 법, 철거, 주민,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최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성폭력 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할 경우 담당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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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법원,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성교육,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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