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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교에 성폭력 사건 관련 교사 6명 해임․정직 등 중징계 조치 요구(10.4). 정치권, 친고죄 폐지 검토. 경찰, 재수사 의지 밝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시설 포함해 전국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발표(9.29).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 파견을 포함해 사회복지사업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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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정책센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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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HIV, 차별, 에이즈, 감염, AIDS, 법, 국제노동기구, 질병, HIV/AIDS, 국적, 시설, 안전, 이주민, 치료, 감염병, 국가, 한국, 감염인, 개인정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법무부, 사생활, 이주노동자, 해고, 제도, 상담, 연결, 정책,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내용, 지휘 체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정감사와 법령, 경찰의 사적·정치적 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전북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반대집회 관련 결정에서 “경찰청장 훈령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경찰관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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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최근의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접해들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미 이명박 정권 초에 백지화된 대체복무의 기억이 있어서 헌재가 단독적으로 전향적이고 진보된 판단을 내리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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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6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한국사회 인종주의 대책 시급하다

  ... 가는 단점이 많다. 스웨덴에서는 차별방지 옴브즈맨의 가동으로 인종차별이 처벌되는 데다, ‘정치적인 올바름’에 반하는 행동으로 낙인찍히면서, 전통적인 인종주의 공격은 줄고 있다고 분석된다. 반면, 유색인종 이민자들과 입양인들은 갈수록 우회적인 인종주의적 증오발언과, 표정이나 뉘앙스처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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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9-20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차별, 출신, 인종, 미디어, 이야기, 문화, 국적, 이주노동자, 범죄, 이슬람, 무시, 국가, 언어, 가해자, 감시, 교육, 노인, 무죄추정, 복지, 언론, 여성, 인권, 자살, 지역, 학생, 인권위, 피해자, 불처벌, 무슬림, 시민사회, 집, 일자리, 역사, 가해, 학교, 미국, 법, 체류, 세력, 연대,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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