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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허용하는 다양한 방안이 환경부와 행자부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효율성과 경제성을 명분으로 한 상하수도의 민간위탁은 이미 그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월 2일 전주에서는 잠정집계만으로도 하수 35만1800톤이 미처리된 채 방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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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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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기업들이 '돈 되는 짓은 하고 돈 안 되는 짓은 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다. 그 나라의 경제수준과 관계없이 물의 사유화가 진행된 곳에서는 물 값은 올랐지만 질은 떨어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물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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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농업,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노인은 정서적·언어적·신체적 학대를, 남성노인은 방임·경제적 학대를 더 받고 있으며, 도시 노인들이 농촌 노인들보다, 지병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학대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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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인권감수성, 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청소,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5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 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 및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동티모르 정부는 유엔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두 정부는 2004년 12월 14일 설립하기로 합의한 '진실과 친선위원회'(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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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이상희 2005-07-2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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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 정도로 '인간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경제력에 기반한 불평등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이 2개월 이상 미납되면 전기를 끊어버린다. 그들에게 '전기'란 단지 독점할 수 있는 '상품'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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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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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공공성, 요금, 법, 단지, 실업,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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