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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노벨상은 받았지만…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

  ... 조항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혀, 7조가 대표적 독소조항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 동안의 국보법 구속자는 4백13명이었으며, 그중 92.3%가 7조 적용을 받았다(『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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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변, 정부, 김대중,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인권시평> 정상회담, 그리고…

  ...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김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악수로 만났고 헤어질 때 포옹을 했다. 그리고 14일 밤엔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 합의했다. '우리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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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청소, 정상회담, 노동, 대통령, 신문, 파견노동자, 파업, 민주당,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7호)

  민주화운동보상·의문사법 통과

  유가족 천막농성 30일 해단식

  ... 사람 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핵심골자로 한다.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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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회, 법, 대통령, 질병, 운동, 유가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교육기관’만을 장려․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교육재정을 GNP 대비 6%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김 대통령이지만, 교육재정 규모는 97년 4.6%에서 98년 4.3%로 오히려 후퇴했으며, 올해 발표된 2천년 교육예산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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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7호)

  양심수 문제 해결하고 21세기로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등의 악법철폐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통령이 자유의 메달 수상과 함께 대대적인 양심수 석방의사를 밝힌 후 어느 때보다도 8․15사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일 오전 10시, 김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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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국가, 감옥, 국정원,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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