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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은 최근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들 장애인 단체는 인권위에 대해 애초부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 1호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사건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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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695호)

  '팔루자 학살'을 멈춰라

  비상국민행동, "파병연장동의안 철회" 촉구

  ...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 이야드 알라위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에 서한을 보내 "팔루자 공격은 이라크인들의 분노를 촉발할 것"이라며 팔루자 공세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평화바닥 이동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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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미국, 지역, 집회, 민주주의, 대통령, 생명, 저항, 전쟁, 치료, 병원, 범죄, 활동가, 파병, 국제, 선거, 주민, 정부, 베트남

•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평화적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단,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 대통령이 원조를 제공할 때 이러한 조건에 제약받지 않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인권법안에서 달라진 부분이다. 북 인권 새 담론 형성 시급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통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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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인권, 정책, 체제, 난민, 정치, 한반도, 통일,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래가지 않아 배신으로 반전됐다. 11월 들어 노동자대회와 부안 등에서 폭력시위가 등장하자 대통령은 그러한 폭력시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찾아보기는커녕 불법시위 엄단 지시를 내렸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평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개정을 호시탐탐 노려왔던 경찰은 국회 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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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출신,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농업, 법원,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아닌 한총련 수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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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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