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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라 공안부서를 증설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 최근에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정원의 위상 강화를 꾀하고 있고, 경찰청과 기무사도 마찬가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국가 공안기관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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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 계를 댔으나, 이는 거짓임이 쉽게 판명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에 신상엽 과장을 참석시켜 법안 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바 있다.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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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유가족, 국가, 테러,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를 취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이밖에도 이번 인권위에 대한 여러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테러방지법에 관한 질문에는 '테러리즘과 인권'에 관련해 한국정부의 발언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대표해 '민간단체 활동에 제한을 두자'고 주장한 발언(본지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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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한국, 파견, 인권위, 국가, 양심, 탄압, 이스라엘, 미국, 인권, 질문, 안보, 중국, 아시아, 병역거부, 제도, 국제,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쉬운 수단으로 반복된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민을 위험사회의 희생양 삼으려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주민 출신 여성이 집권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창립 10년 만에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다. 지난해 9월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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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단속,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도, 인권, 차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들은 이 공포를 현실의 구체적 위험으로 인지하게끔 강요당한다. 국제사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테러방지법의 담론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냉전체제의 대체물이다. 9·11테러는 동서진영의 충돌을 문명의 충돌로 대체하는, 그래서 냉전체제에 기반한 통치술이 또 다른 숙주를 찾는 과정에서 결정적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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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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