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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을까. 국정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테러방지법 제정안,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비밀보호법 제정안 등 이들 5개 법안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법안만이라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 장악하게 된다.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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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미국, 국정원, 대통령, 인권, 법, 국회, 정책,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 계를 댔으나, 이는 거짓임이 쉽게 판명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에 신상엽 과장을 참석시켜 법안 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바 있다.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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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유가족, 국가, 테러,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쉬운 수단으로 반복된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민을 위험사회의 희생양 삼으려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주민 출신 여성이 집권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창립 10년 만에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다. 지난해 9월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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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단속,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도, 인권, 차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의 인건비를 전액 인권운동사랑방에 후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분들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감옥 인권 운동 속에서 만난 ‘동지’들이기도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귀하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한 끝에, 아직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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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사랑방, 감옥, 국가보안법, 휴식, 치료, 병원, 미국, 노동자, 이념,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테러방지법, 학생, 휴가, 공부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 그 내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는 모양이다. 테러방지법을 기어이 만들어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업무까지 장악하고 대테러활동 지휘하며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걸 보니 말이다. 통신검열 칼자루 휘두르는 데 '반국가활동'이란 핑계 하나로 모자라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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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미국, 테러, 감시, 집,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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