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지난 해 12월 24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집시법 개악 반대’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다 강서경찰서로 연행된 나는 12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경찰조사라는 과정을 처음 경험해보는 나는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입수

  ... 있었고, 윤씨는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들은 테러방지법 등 4대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 진입, 시위하던 중 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들은 그 동안 강요되던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나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윤 씨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검찰, 활동가, 국회, 유치장, 인권, 테러방지법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이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나 입장은 아직도 없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라고 한마디 하지 않지만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어찌 보면 물타기. 인권의 잣대라기보다는 적절하게 권력의 눈치를 보면 비판수위를 정하는 것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정부, 시민사회, 국회,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력, 발전,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강남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일관해 규약의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냈다. 위원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테러의 정의를 ‘유엔이 지정한 단체와 연계하여’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위원회 의장은 현재까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대해 존재하지 않음을 상기시키며, 이 법안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들은 이 공포를 현실의 구체적 위험으로 인지하게끔 강요당한다. 국제사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테러방지법의 담론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냉전체제의 대체물이다. 9·11테러는 동서진영의 충돌을 문명의 충돌로 대체하는, 그래서 냉전체제에 기반한 통치술이 또 다른 숙주를 찾는 과정에서 결정적 기회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