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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따라서 전쟁도 불사하는 ‘전쟁동업자’ 관계에 불과하다. 기공식에서 김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미래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성숙된 동맹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어 주한미군사령관은 "앞으로 평택은 주한미군의 주 운영 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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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평화체제, 권리, 안보, 미국, 기지, 배제, 정부, 생명,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대추리, 주민,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욕구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도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 사회권 규약에서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반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수급자의 건강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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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에는 ‘평등과 비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평등이고 차별인지를 친절히 얘기해주지는 않는다. 인권에 관심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반대와 평등의 진전을 얘기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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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재판소, 국가, 소외, 권리, 인권, 인종, 종교, 발전,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출신
자료실

[보고서] 고 정해진 이근재 열사 죽음에 대한 인권단체 보고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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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8

인권키워드
노동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일이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도이다. 특히 우리 현대사에서는 독재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거나,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형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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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국회, 한국, 제도, 사형, 인권, 국가, 대통령, 사형제,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운동, 피해, 선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기본권, 법, 아시아, 법원,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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