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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권력분립은 그 실현을 위한 도구이자 하위규범에 불과하다. 사정이 그렇다면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규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형태로 구성된 인권위의 조직형태 내지 존재방식을 권력분립의 원칙을 이유로 부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의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위의 규범으로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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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법원, 국회, 사법부, 법,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

...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 바탕하여 효과적인 구제와 예방 및 재활 조치를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취하도록 하는 권고를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최종보고서는 2006년 61차 유엔총회에 제출됐다. 그 주요 내용 중에서 특히 가정과 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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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국가, 체벌, 부모, 권리, 가족, 성폭력, 차별, 개발, 양육, 학교폭력, 집, 정책, 교육, 복지, 안전, 언론, 여성, 지역사회, 학대, 건강, 성별, 문화, 가해자, 나이, 낙인, 보호시설, 성매매, 성전환자, 인종, 장애, 재판, 출산, 프라이버시, 학생, 학습, 성차별, 범죄, 경찰, 조직, 가해, 생존, 권력, 피해, 법, 매체, 전환, 정부, 발전,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하는 주된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인, 집단, 결사체가 국내에서나 국제적 차원에서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배양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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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인권옹호, 결사, 국가, 정부, 집회, 법,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공,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정책,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87호)

[기고] 한 ‘중국동포’ 사형수의 감형과 한국사회

... 뜻 깊은 일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이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의 기준을 달성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사형수 6명이 무기로 감형되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 중에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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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 2008-01-15

인권키워드
인권, 중국, 한국, 노동, 사형, 유가족, 출신,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버마, 변론, 언론, 건강, 다짐, 집, 무시, 무기,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점령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9) 이라크·아프간

... 다. 심지어 2년 전에 미국의 국방장관에게 받은 칭찬까지 언급하면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 국제사회가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보답해야 한단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자이툰은 아르빌에서 하는 일이 없고, 할 일도 없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 그가 자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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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2007-12-20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한국, 파병, 미국, 일본, 군대, 기업, 지역, 촛불, 추모, 이야기, 역사, 점령, 국회, 뉴스, 언론, 여권, 인권, 하청, 병원, 국방부, 경제, 운동, 학교, 국가, 성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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