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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 의 대부분 자비부담이었다. 그런데 96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 또한 97년 초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6․집시법) 씨의 경우 오른쪽 눈 수술비 비용일체를 교도소측이 부담했다. 전행란 씨, 치료비 문제로 울음 성동구치소 수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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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발전,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공동의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용훈 검사는 “피고가 이적단체인 범민련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조총련과 회합․통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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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2호)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한 소송!

  ... 습니다.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10여 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장기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1심과 2심 소송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는 상고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인지대가 개인당 45만원, 18명 전체를 합하면 8백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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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국가, 소송비용

• 인권하루소식 (580호)

  정부 북한 돕기에 나서야

  전국연합, 서한 전달

  ... 일원에 보내는 서한에서 “정부가 현재 북한동포를 돕지 않는 것은 물론 도움을 주려는 다른 국가까지 막아서는 것은 상식밖의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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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국가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우선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신군부의 5.18 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내란집단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조항으로써 세계에도 그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한 나라 노동운동의 최고지도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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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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