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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책이나 감경이 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서비스자체를 폐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법안이다. 해외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국제적인 흐름에 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온라인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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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장관으로서 취임했을 때, 이 장관 또한 독재정권 아래서 대학시절을 보냈고 이에 저항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기조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 교육부분에서 더욱 큰 기대를 하였다. 그러기에 국민의 정부가 지난 1년간 준법서약서니, 국가인권위니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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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탄압, 세력, 성장,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여 판매한 기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받는 경우에도 미미한 처벌을 받을 것임이 명백하다. 이처럼 대형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일반 형법에 따라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리상 불가피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그렇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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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7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열쇠말 10가지

... 만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집회 참가자들이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 혹은 행정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 또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집회를 해산할 수도 없다. 집회 참가자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집회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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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3-16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국가, 경찰, 한국, 민주주의, 감시, 기업, 인권, 결사, 채증, 광장, 질문, 선거, 공무원, 교육,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물대포, 사생활, 차벽, 투표, 형사처벌, 정당, 활동가, 기술, 법,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회’를 넘어서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를 피할 방도가 없다.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는 한, 검경을 견제할 힘을 만들 수 없다. ▲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평화로운 집회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돼! 대법원은 평화로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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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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