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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1] ‘인간’의 권리는 ‘누구’의 권리였나

  인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위하여

  ... 비로소 허구가 아닐 수 있다. 지난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아내강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인권과 평화, 안전, 자기결정 등에 관련된 국제인권규범과 인권운동의 실천을 여성주의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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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권리, 보편성, 배제, 연대, 가족, 차별, 고문, 노동, 이슬람, 인종, 세계인권선언, 자유주의, 계급, 감옥, 아동, 전쟁, 자본주의, 평등, 체제, 집, 학교, 평화, IMF, 감시, 공권력, 공무원, 노동권, 노동시장, 레즈비언, 사회권,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재소자, 정치, 존엄, 종교, 지역, 학생인권, 형사처벌, 경찰폭력, 사회주의, 공약, 약자, 역사, 부모, 이라크, 권력,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6호)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인권위, 검찰에 해당부대 수사의뢰…청장 책임에는 침묵

  ... 령의 공개사과 △진실을 은폐·왜곡하려 한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지휘라인에 있던 책임자의 형사처벌 △매번 폭력진압을 자행했던 기동단 해체 등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농업문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와 농민, 국회가 모여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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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정부, 검찰, 강제해산, 국회, 대통령,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집회, 여성, 저항, 집회, 채증, 촛불집회, 형사처벌, 경찰폭력, 진실, 불법,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성매매방지 관련법 들)은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가난한 여성들에게 자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탈 성매매 여성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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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법, 피해자,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으면서 타인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방해죄를 적용,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반면 지난 2001년 11월 박종희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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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에도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이 국회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형사처벌에 의한 통제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기부법에 정치관여 죄와 직권남용죄를 신설, 이를 위반하는 안기부 직원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정보정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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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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