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칭하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