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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한 대책으로 법원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들은 정부정책을 비판하였거나 정부의 불법행태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에 생긴 일이며,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결한 내용이 검찰과 달랐다는 점, 정부의 의중과 어긋난다는 점이 특징일 뿐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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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끝날 줄 모른 왁자지껄 송년회 외

  ... 모제를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채 안되어 경찰들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던 추모제를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추모제를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경찰의 근거는 단지 ‘추모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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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이야기, 교육, 경찰, 활동가, 연대, 촛불, 신입활동가, 인권위, 이명박, 정부, 건강권, 불법집회, 사회권, 서울역, 지역, 반차별, 광장, 운동, 역사, 감시, 국가안보, 국정원, 노조, 대통령, 장애, 저항, 학생, 푸제온, 독립성, 진실, 추모, 접근권, 휴게권, 체제, 정당, 권리, 조직, 한반도, 제도, 학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국가,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4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이상한 냄새와 색다른 냄새의 차이

  ... 지 않을까? ▲ 2009년 12월 22일 노숙인 추모제가 서울역에서 열렸다. 이날 경찰은 불법집회라며 추모행사에 참여한 10여명을 연행해 갔다. 선긋기의 작동 방식을 뛰어넘으려면 여행을 하다보면 농촌 지역에서는 특유의 거름 냄새가 난다. 어촌 지역에서는 특유의 비린내가 난다.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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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09-12-23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배제, 건강권, 주거권, 홈리스, 반차별, 서울역, 지역, 건강, 주거, 노숙인, 불법집회, 경찰, 활동가, 권리,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프간 여성의 상황 개관(RAWA;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

  ... 집밖을 나올 수 없다), 건강권(어떤 여성도 남성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없고 가족계획은 불법시 되고, 여성은 남성 구성원을 포함한 수술팀에게는 수술 받아서는 안됐다), 법에 의지할 권리(여성의 증언은 남성 증언의 절반의 가치, 여성은 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없고 직계 가족의 미리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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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1-18

  인권키워드

  여성, 미국, 전쟁, 정부, 범죄, 권리, 점령, 이라크, 동맹, 군대, 대통령, 권력, 세력, 체제, 해방, 이슬람, 집, 연합, 연대, 가족, 안전, 정치, 민주당, 민주주의, 조직, 불안, 군사, 정책, 법정, 혐오, 감시, 고문, 교육, 난민, 노예, 사법부, 시설, 아동, 여성혐오, 저항, 출산, 페미니즘,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운동, 자유주의, 헌법, 무시, 무기, 피해, 선거, 법, 통일,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꾀죄죄한 활동가들의 모습이 ‘딱’ 떠올라

  문유진 님과의 인터뷰

  ... 및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억압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애초에 '불법집회'라는 단어 자체가 얼토당토 않은데,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공공연하게 불법운운 해대니, 참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치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나 원 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경찰청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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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일숙(상임활동가)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뉴스, 광화문, 질문, 교육, 단어, 대통령, 불법집회, 신문, 집회, 차별, 광장, 이야기, 활동가,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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