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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0호)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

  ... 을 통보해와 빈축을 샀다. 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이 실시되면서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채용했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상엽 사무처장은 "공단 전체직원의 30%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계약도 대부분 자동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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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차별, 교원, 기간제, 전교조, 병원, 공단, 학교, IMF, 교섭, 노조, 민주노총, 임금, 파업, 교육부, 실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했다. 이와 같은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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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발전, 노령, 권리,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의료,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반려되어왔다. 만약 청년유니온이 노동부의 반려를 수용해 구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했다면,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청년층을 포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의 경우, 9명에 불과한 해고자가 전교조 운동에서 갖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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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법원,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충족하더라도 6개월의 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만약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거나 세입자가 실업 상태일 때에는 18개월까지 거주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때에는 법원을 통해 권한을 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법원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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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법원,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퇴거, 인권, 개발, 배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329호)

  해외보고서를 통해 그려보는 성소수자들의 차별 없는 미래

  ... 불구하고, 차별의 문제를 줄기차게 다룬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다. 지속적인 경제위기 속 대량실업과 빈곤, 범죄가 느는 세태는 극우정당과 소수자에 대한 적대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킨다. 고용시장에서 고령자와 이민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는다면, 가정해체와 정체성 상실위기의 원인을 성소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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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인권, 트랜스젠더, 한국, 성적지향, 법, 레즈비언, 권리, 정치, 호모포비아, 피해자, 탄압, 게이, 무지개, 젠더, 평등, 질문, 행진, 미디어, 시장,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접근권, 빈곤, 연합, 실업, 감염, 개인정보, 결사, 나이, 노동자, 단어, 대통령, 에이즈,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정상회담, 지역, 집회, 동성결혼, 경제위기, 치료, 범죄, 경찰, 평등법, 대선, 정당, 경제, 집, 국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책, 고용, 언어, 혼인,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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