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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1호)

  『강제실시 길라잡이-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 의약품공공성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쪽/ 2002년 8월 특허가 보장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대항전략으로 ‘강제실시’란 것이 있다. 이 자료집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소 생소한 개념인 ‘강제실시’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정리했고, 외국에서 실시된 의약품 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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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24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 실현방안'에 대해선 상당한 시각차이가 여전했다. 우선 외채탕감에 대해, 일본은 "발전의 권리는 개별 도상국이 선진국에게 원조를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라며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마디가스카르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정부 대표들은 "외채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을 노예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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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권리, 발전,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인권시평> 과외가 필요하다 - 불법고액과외 파문을 바라보며

  ... 하여, 자유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제 29조: 교육의 목적)에 있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내 학생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공부의 목적이 부족한 내 학생들은 또한 공부 방법도 모른다. 스스로 ‘참여’하여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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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09-08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아동, 학습, 인권, 심리, 학교, 평화, 언론,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0일 ~ 10월 26일)

  ... 성들의 피난처 쉼터 설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유엔 인권조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프, 도시 주변 지역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치안위원회를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설치키로 ◆26일(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 내년도 추곡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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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집회, 미국, 정부, 대통령, 언론, 지역주민, 출입국관리법, 경찰, 민주당, 경제, 운동, 권리, 쉼터,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632호)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

  유엔인권위 폐막, 한국인권상황 개선 촉구

  ... 53차 인권위는 선주민문제를 비롯, 총19개 의제를 다룬다. △자결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여성폭력-고문및 구금-실종-표현의 자유-사법부 독립-정의실현-불처벌-종교적 불관용-국가비상사태 등과 관련된 시민-정치적 권리 △발전권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등 기본적 인권문제들과, △소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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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중국, 투표, 사법부, 청소년,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경제,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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