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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볼 수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따라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일의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의 자유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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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정서 피해 드러내고 함께 치유하자

  - 공감의 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

  ... 생존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집단상담을 통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은 석방운동, 진실규명이나 정권과의 싸움 등이 1차 목표였고 사람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최근 고문 피해 생존자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안감, 고립감 등을 호소하면서 이러한 이슈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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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1-2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촛불, 경찰, 공권력, 가족, 저항, 촛불집회, 활동가, 국가, 인권, 경찰폭력, 치료, 진실, 불법, 네트워크, 연대, 기업, 노동자, 사법부, 세입자, 자백, 철거민, 회사, 조작간첩, 평등, 사회운동, 손해배상, 상담, 평화,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8호)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2008년 인권선언]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 전 이명박은 민중들의 삶을 뼛속까지 차별과 빈곤으로 몰아가고 있다. ‘빈곤에 갇힌 권리를 석방하라!’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저항하는 목적으로 빈곤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은 유엔이 정한 10월 17일, 세계 빈곤철폐의 날에 모두 모여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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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정부, 이명박, 정책, 불평등, 비정규직, 개발, 일자리, 의료, 빈곤철폐, 공공요금, 주거, 교육, 국적, 인종, 장애, 재벌, 저항, 차별, 최저임금, 경제위기, 이야기, 운동, 신자유주의, 자본, 성별, 강제퇴거, 노동, 노동권, 존엄, 주거권, 지역주민, 철거민,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건강, 활동가, 집, 조직, 불안, 탄압, 전기, 무기, 국가, 한국, 세력, 서울시, 연대, 격차, 강남,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구3725) - 안양교도소장이 반입을 불허한 이 사건 도서는 <‘99. 8. 15. 석방자 모임>이 만든 『정보공개자료모음2』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이 △주로 1999년경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교도소 내의 수용자 처우 및 가석방과 관련된 법무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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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1호)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하)

  ... 그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이날 판결에 대해 당시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1992년 7월 24일은 대한민국 법원이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선포한 날로서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오늘 정해진 각본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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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원, 대법원, 공권력, 양심, 자살, 재판, 경찰, 언론, 정치, 집, 역사, 행진, 농성, 변호인, 종교, 허위진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조직, 동료, 계급, 무시, 권력,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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