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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울지 않을 방법을 찾을 것이다

  ... 몇몇 도시는 혐오선동세력의 회합을 위해 공공기관의 건물을 빌려주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혐오에 대항하는 역할을 사회가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혐오표현의 문제를 제기하면 법제도만 검토하다가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논의가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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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9-06-05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세력, 정부, 집회, 차별금지법, 국회, 여성혐오, 피해자, 진실, 배제, 소수자, 일본, 성소수자, 재일조선인, 시민사회, 질문, 한국, 법, 난민, 세월호, 안전, 에이즈, 에이즈환자, 참사, 진상규명, 무슬림, 이야기, 역사, 더불어민주당, 미국, 연결,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국제병원이 한국인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는 없다. 원희룡 지사는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라도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더 큰 문제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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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의료, 발전, 경제,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제>, 역시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화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임대주택쿼터제는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 자치체(구 단위)마다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현재의 개발만능의 공급위주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들을 매각할 때 자치체가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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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학교, 네트워크, 학생, 활동가, 교육, 지역, 인권, 감염, 뉴타운, 성폭력, 용역, 학생인권, 청소년,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에이즈, 임대주택, 이야기, 시대, 제도, 평화, 불법, 법, 사법부, HIV/AIDS, 건강권, 검찰, 국회,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민주노총, 부동산, 석방,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주거정책, 집회, 휴식, 노동조합, AIDS, HIV, 인권위, 사회주의, 사회운동, 광화문,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공공성, 빈곤, 단속, 한국, 해방, 산재, 예술, 매체, 정책, 조례, 연대,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위임되어 있는 많은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행정부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한 편의주의에 좌우되지 않고 공개적인 입법에 의해 엄수되도록 한다.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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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312호)

  두물머리가 뿌린 씨앗

  ... 식에 제동을 건 셈이다. 두물머리가 싸우는 사이,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조례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디자인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계획은 다 세워놓고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로 지역 거버넌스를 퉁치던 시대는 종식되어야 한다. 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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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야 2012-08-2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저항, 지역, 개발, 주민, 법원, 막개발, 시대, 활동가, 운동, 역사, 대출, 거버넌스, 평화, 불법, 국가, 마을, 이주, 조례,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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