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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은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기록관리 컨설팅팀과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인권운동사랑방 기록관리 체계수립 최종보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록관리 컨설팅팀은 지난 3개월간 활동가 개별면담을 해서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기록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체계를 설계해 표준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기록의 생산-보관-활용 과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록관리 컨설팅팀은 사랑방의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관리 컨설팅팀은 △기록분류 체계 마련, △기록관리절차, △물리적 보존방안, △물리적 공간재배치, △시청각기록관리, △마당기록관리 등에 관한 권고를 제안했습니다.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하반기 인권운동사랑방이 변화해야할 것들이 많이 남겨졌습니다.
2. 2_4분기 총회 착착 준비 중
2_4분기 총회가 7월 12일(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안건으로 △중장기전망 2- 진보적인 인권운동의 연대 전략, △2008년 하반기 업무 배치, △민선 상임활동가 입방 절차 등이 논의됩니다. 특히, 5년을 내다보며 인권운동사랑방이 어떻게 연대운동을 해갈지에 관한 논의 준비하기 위해 전망좋은팀은 안건준비에 박차를 내고 있습니다.
3. 촛불의 바다에서 인권의 돗단배를 띄웠어요
경찰 감시활동과 광장 토론회 개최
6월 내내 촛불 집회에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참여가 커지고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리로 나온 촛불집회에 이명박 정권이 내민 것은 차벽과 무지막지한 경찰력, 곤봉과 방패였어요. 인권활동가들도 ‘인권활동가촛불기획단’을 만들어 긴밀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에 사랑방도 담당자를 정해서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촛불인권기획단에서는 인권회의에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과 함께 △집시법 개정 서명운동, △헌법1조 길거리 특강, △스티로폼 직접행동, △광장토론과 집시법 강연, △경찰의 인권침해감시활동,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운동 등을 진행했어요. 광장토론에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지요. 또한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촛불정국에 대해 논의하는 집담회를 두 차례 가졌답니다. 평일 및 주말에 촛불집회에 결합하느라 활동가들이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 거리에서 시민들이 서로 주고받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열망하는 에너지가 다시금 거리로 나설 힘을 줍니다.
6.10 스티로폼 사건, 차벽을 넘는 민주주의 기획이 필요하다
특히 6월 10일 인권활동가들은 차벽과 컨테이너에 막힌 민주주의를 넘는 기획으로 컨테이너 앞에 스티로폼 쌓는 실천을 했답니다. 차벽 앞에 막힌 무력감을 넘는 직접행동을 통해 경찰의 물리력을 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와 연대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배척(?)을 느끼기도 했어요. 6.10 직접행동이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른바 악성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민주주의의 실천이 과정에서 중요하고, 때로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경험했어요.
6.21 다양한 소수자들이 결합하는 촛불집회를 상상하다
촛불집회에서 많이 듣는 구호나 어떤 실천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미친 소와 앉은뱅이 소는 광우병에 걸린 아픈 소일뿐입니다, 이명박을 세살아이와 게이에 빗댄 표현은 아동과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촛불집회에서 어린이․청소년과 여성, 장애인, 이주자 등은 동등한 주체로 결합하지 못한 채 보호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촛불집회에서 당당한 소수자들의 자기 목소리 내기를 시도했습니다. 6월 21일 장애인, 여성, 어린이․청소년, 성소수자 등이 ‘차별에 반대하는 번개’를 쳐서 함께 모여 줄넘기, 고무줄, 신호등 행진, 함께 현수막 만들기를 했답니다. 촛불집회도 놀이처럼 정말 재미난 시간을 보냈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과 함께 민영화․사유화에 반대하며 공공재의 사회공공성을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어요.
6.28 기륭전자 단식에 함께 참여하다
6월 28일 약천일 넘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농성을 하고 있는 기륭전자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10여명은 1040명 집단하루단식 농성에 결합했어요. 기륭전자뿐만이 아니라 이랜드, 뉴코아, 코스콤 등 장기비정규사업장에서 하루빨리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를 확장해 나가자는 외침이었어요.
올해 촛불시위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건강권리학교를 동자동쪽방촌에서 무사히 열었답니다. 이번에는 동자동 쪽방촌 운동을 하기 위해 새로 사무실을 개소한 '동자동 사랑방'과 노숙인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와 함께 했습니다.
1강은 건강권이 무엇인지와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2강은 어떻게 내 권리를 찾을 건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많은 얘기를 못하시던 분들이 시간이 흐르자 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할 때는 더 많이 수급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2. 촛불집회에 앞장서는 건강권팀 활동가들..
건강권리학교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모두들 열심히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비롯한 활동을 함께 했어요. 그러다 윤미와 명숙은 전경의 곤봉에 맞아 부상을 입기도 했지요. 선휴는 렌즈 하나를 잃어버리기도 했지요. 성진은 인도 구금에 항의하다 전경들에 맞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모두들 건강하답니다. 주연은 민언련 활동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촛불집회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선전전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번 했고 퍼포먼스도 준비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아직 공연은 하지 못했답니다.
3. 주체별 건강권 현황 검토
이제 건강권리학교도 끝났으니 주체별 건강권 현황점검을 열심히 해야겠지요. 가장 열심히 하는 건 '여성의 건강과 다이어트'입니다.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외모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건강을 망치고 통제하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권과 비정규직의 건강권은 이제 시작이지요!
4. 푸제온 공급 안하는 로슈와 복지부 항의방문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을 시판 허가받은 지 3년이 지났지만 로슈는 한국에서 판매하기로 한 가격 24000원이 싸다고 공급안하고 있지요. 에이즈 환자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단체와 에이즈인권단체와 함께 다국적 제약회사인 로슈와 그에 대해 수수방관한 복지부를 항의방문하였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 달간 답이 없어 기습적으로 로슈에 찾아갔습니다. 결국 사장 면담을 이끌어냈지만 울스 사장은 30970원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나라는 건강보험시스템이 있으니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 아니냐는 황당한 이야기만 했어요. 건보 재정을 구멍 낼 때까지 비싼 가격을 받겠다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였지요. 정말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위한 싸움은 길고 먼 것 같아요.
반차별팀이 맡은 인권오름의 꼭지, 삶_세상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이야기가 실릴 예정입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사는 삶, 그 안에 사소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 잇는 차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서울경기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간단한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의 이주운동과 반차별 운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함께 나누었답니다.
1. 한반도인권 공부모임, 북의 형사법·제도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과 함께 한반도인권 6월 공부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한인섭 교수로부터 북의 형사법·제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모르고 있던 것들 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북의 형사법·제도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그동안 약간은 막연하게 고민되었던 북의 자유권 상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2. 국가인권위 제2회 북한인권포럼 참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제2회 북한인권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포럼은 6월 25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주로 연구자들이 모여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사회의 역할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로 나누어 각각 발표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어요. 다음 포럼은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3.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발행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9호를 발행했습니다. 그동안 북인권을 고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가 북인권에 대한 정보의 절대적 부족이었는데요. 북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는 사회·역사적인 원인이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이남에서 북에 대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머리 속까지도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지요. 게다가 최근의 정보통신망법 역시도 북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로막고 냉전적인 기준으로 금지시키려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북에 대해서 좀더 잘 알지 못하고서는 북인권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발전시키지도,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증진시키지도 못하겠지요. 북 역시 유엔 가입국이라면 유엔의 인권체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이 가입하고 있는 유엔 규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 등 북 정부가 국내 인권 상황을 좀더 투명하게 전달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북은 국제 사회의 인권 기준에 대해 문제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인권 기준으로라도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 인권체제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북인권 담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정부 모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뉴스레터 본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http://old.sarangbang.or.kr/bbs/view.php?board=north-hanbando-newsletter&id=9&page=1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아태 지역팀 남북한담당 만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아태 지역팀 남북한담당 모린(Maureen Teo) 씨를 만났습니다.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다른 단체 북인권 담당자들과 함께 만났어요. 모린 씨와 함께 북인권에 대한 관점과 최근 북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 북인권을 둘러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이남의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1. 12회 인권영화제 폐막
6월 5일 인권영화제를 폐막했습니다.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7일 내내 거리상영을 했고, 주말에는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이틀 실내 상영을 했습니다. 7일 내내 3000여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공원 주변을 오고가시던 분들이 영화 상영이 시작되면 스크린 앞으로 모여 영화에 집중하셨습니다.
4일째부터 서울 장마가 시작되어 관객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변함없이 관객석 150석을 꽉 채우고 상영하였습니다. 그 시각 인권영화제가 활동가들은 감격했으며, 인권영화제를 이어갈 수 기운을 얻었습니다.
2.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개정 공동행동
공동행동에 함께 하는 문화, 예술, 영화, 인권 등 여러 단체가 촛불 시위에 결합하여 공동행동은 잠시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 동안 문화연대와 인천인권영화제, 한국독립영화협회 감독 등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인권영화제에 참석하여 공동행동을 관객들에게 알리며 함께 하였습니다.
7월 15일 정책 워트숍(비공개)에서 영비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인권의 관점에서 영화에 대한 대안적인 심의를 논의했었습니다. 구체적은 대안 심의안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민간이) 직접 참여하여 자율적인 방식으로 심의를 해보는 시도는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로 관심과 호응이 이었습니다.
6월 25일 19조 위원회를 몇 분이 모인 자리에서 조촐한 회식을 하면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후 영화에 대한 국가 심의를 해체, 민간 심의 기구를 기대하며 19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또 해야하는 이후 활동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느슨한 정기 모임으로 19조 위원회의 활동을 기획할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여력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4. 2008 인권영화제 모꼬지
6월 26일(금)~28일(일) 2박 3일동안 월악산 아래 충주로 모꼬지 다녀왔습니다. 금~토(여은, 민우, 지예, 영인, 대홍, 호야), 토~일(마토, 초코파이, 영재, 명진, 재용), 금~일(아름, 일숙) 날짜를 나눠 각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선발 또는 후발대로 참여했습니다. 대홍과 호야는 서울에서 충주까지 자전거로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시작해 밤이 깊어서야 흙집 대문으로 들어와 모두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시골 마당에서 장작불 지피며 고기와 버섯 굽고, 술 마시며, 사람얘기와 영화제 평가를 펼쳐 놓았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이 영화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이 척척 되는 듯 보이지만, 늘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서 빈틈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요.
활동가들의 평가가 바로 내년를 준비하는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저것 프로그램 많은 모꼬지는 피곤하지요.
그냥 모여서 좋았던 날, 아쉬운 점, 걱정꺼리 등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함께 밥 해먹고, 자고, 물놀이하고, 농활(충주민족문제연구소 학교 공사장 옆 밭에서 비닐 제거하고, 풀뽑기)하며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흙집을 빌려주신 충주 민족문제연구소 서우영 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흙집에서 푹 잘 자고, 잘 놀았습니다.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장소를 알아봐준 박래군 활동가에게도 감사합니다. ^^
4. 2008 인권영화제 모꼬지
6월 26일(금)~28일(일) 2박 3일동안 월악산 아래 충주로 모꼬지 다녀왔습니다. 금~토(여은, 민우, 지예, 영인, 대홍, 호야), 토~일(마토, 초코파이, 영재, 명진, 재용), 금~일(아름, 일숙) 날짜를 나눠 각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선발 또는 후발대로 참여했습니다. 대홍과 호야는 서울에서 충주까지 자전거로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시작해 밤이 깊어서야 흙집 대문으로 들어와 모두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시골 마당에서 장작불 지피며 고기와 버섯 굽고, 술 마시며, 사람얘기와 영화제 평가를 펼쳐 놓았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이 영화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이 척척 되는 듯 보이지만, 늘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서 빈틈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요.
활동가들의 평가가 바로 내년를 준비하는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저것 프로그램 많은 모꼬지는 피곤하지요. 그냥 모여서 좋았던 날, 아쉬운 점, 걱정꺼리 등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함께 밥 해먹고, 자고, 물놀이하고, 농활(충주민족문제연구소 학교 공사장 옆 밭에서 비닐 제거하고, 풀뽑기)하며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흙집을 빌려주신 충주 민족문제연구소 서우영 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흙집에서 푹 잘 자고, 잘 놀았습니다.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장소를 알아봐준 박래군 활동가에게도 감사합니다. ^^
5. 7월 인권영화제 계획
1. 문화연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지역 상영회 기획합니다.
하반기 대략 3~4회 상영회를 지역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인권영화 상영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7월 기획회의 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인권영화제 결산 보고
상반기 결산과 함께 12회 인권영화제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 정기 후원인을 위한 '정기 소식지'(울림을 정기 소식지로 할 예정) 발송
올해부터 시작한 인권영화제 정기 후원인을 위한 소식지를 발송합니다.
소식지 팀을 꾸려, 가볍고 선명한 소식지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 호야 푹 쉬고, 다시 만나요~
기술팀에서 활동했던 호야가 반상근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합니다. 내년 2월 다시 13회 인권영화제 반상근으로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사랑방 다른 팀에서 두루 활동하며 영상으로 행동하는 인권활동가로 대활약하기를 응원합니다.
- 여은 복학, 무사히 하시길~
학교까지 휴학하고 영화제에 반상근으로 집중하신 여은씨가 다시 공부에 전념하십니다.^^ 영화제하는라 몸 많이 상했죠. 귀한 우리 몸!! 건강 잘 챙기시고 공부하면서도 자주 놀러와요.^^
- 새활동가 영훈씨 결합 예고~
9회, 10회, 11회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로 활약했던 영훈씨가 인권영화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곧 영화제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시 돌아온 영훈씨가 즐겁고 신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힙을 합쳐요. 영훈씨~ 환영합니다. - 12회 영화제를 준비했던 모든 활동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몰아닥친 기말고사, 밀린 일들, 쉴 틈도 없으셨겠지요. 뜨거운 여름이 더 바짝 다가오기 전에 몸 푹 쉬시고, 한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반딧불에서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멀리서 인권영화제를 응원해 주신 후원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화드려 감사 인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영화제를 준비하고 하는 동안, 전화나 메일로 응원해 주시고, 전화없이 통장에 후원금 넣어주시고, 구슬땀 흘려 지으신 농작물 보내주셨지요. 덕분에 활동가 모두 잘 먹고, 힘내서 영화제 잘 치뤘습니다.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
한여름 모두 몸 잘 챙기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주말에는 촛불시위에 참가하며 경찰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다음날 아침까지 진행되기 일쑤지만 모두들 열의를 갖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집시법을 개정하고 경찰 폭력 범죄자 어청수를 꼭 처벌하도록, 사랑방 자유권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권팀의 큰 사업, 개발대응르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들 집결지개발에 관련된 이야기와 경제자유구역, 운하에 대한 이야기가 곧 차례차례 나올 것입니다. 기대해주세용.
얼마 전, 서울시에 재개발에 관련된 조례를 완화하여 더욱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뉴타운은 더 이상 없고 하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군요. 주거권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개발의 붐, 정신없는 오세훈과 덜떨어진 이명박의 시멘트신봉, 우리가 이들의 미친 개발을 막기 위해 어떻게 저항해야 할까요?
◎주거권운동네트워크
1. 어디에도 살지 않고 어디에나 살고 있다 - 진보복덕방 13호
진보복덕방 13호는 동성애자 주거권의 현실과 과제를 찾아보는 기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동성애자가 어디에 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그/녀들이 현재의 사회제도 안에서 적절한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주택정책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되지요. 주택청약제도나 임대주택입주, 임대차보호 등에서, 혼인관계를 인정받는 이성애자커플 가구와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차별을 호소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족구성권과 주거권에 대한 고민이 더 늦기 전에 시작되어야 할 텐데요. 분석기사와 더불어 동성애자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나눈 수다를 읽어보면서 함께 고민을 시작해 봐요~
[공부합시다]에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스쾃(빈집점거운동)을 살펴봅니다. [나의집이야기]는 직접 집을 만드는 일을 하는 분들의 집 이야기를 들어봤고 [공간_수다]에는 개발의 상징인 세운상가가 또 다른 개발로 사라지게 된 모습을 사진글로 담았습니다. [주거다반사]는 지난 호에 이어 빈집이야기를 담았어요. 즐겁게 읽으시고 다음호를 기다려주세요. ^^
2. 동자동 개발, 기다려라!
2006년 주거인권학교, 2007년 건강권배움터를 하면서 만났던 노숙인 아저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동자동, 서울역 맞은편의 쪽방촌이랍니다. 이 쪽방촌의 일부(대로변)에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벌써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 곧 건물들이 철거되고 주상복합건물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개발되는 구역은 쪽방이 밀집한 지역은 아니지만 고시원이 있어 쪽방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가 주거용 건물이 아니다보니 적절한 세입자대책을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동자동에서 활동하는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동자동사랑방 등과 함께 주민들에게 세입자대책의 내용을 알리고 조합과 구청에 적절한 주거대책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촉박해 많은 것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찾아봐야겠지요.
3. 성북에서 대안적인 개발계획 만들어봅세~
성북구의 한 동네를 정해 대안적인 개발계획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워낙 개발이 미친 듯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개발이 필요한 낙후한 구역 중에는 사업성이 없어 전혀 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동네도 있답니다. 성북구에도 그런 동네가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역단체와 전문가,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주민들이 바라는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본다고 하니 주거권팀은 매우 설레고 있답니다.
그동안 개발의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해왔으나 어떻게 하면 이윤보다 인간을 생각하는 개발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활동은 없었지요. 인권과 생태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추진되는 개발, 오~~래 걸리는 일이겠지만 설레지 않을 수 없지요. ‘마을만들기’의 사례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가까운 일본의 경험들을 찾아보기도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깜’을 잡는 데에도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듯합니다. 아직 어느 동네에서 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지만 한발 한발 내딛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겠지요?
1. 7월장 기획 논의 중
7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30부터 ‘직접민주주의와 인권’이란 주제로 7월장을 합니다. 촛불집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을 제외하고는 그 실체와 내용이 모호해요. 직접민주주의의 내용이 무엇이고, 지금 대의제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알아보며 해외사례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인권의 문법」저자이며「직접행동-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번역자인 조효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1. 인권활동가들, 촛불기획팀 구성해 활동 중
인권활동가들은 촛불 정국에서 촛불기획팀을 구성해 활동 중입니다. 촛불기획팀은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공감대)의 활동을 확대하여 촛불에서 자행되는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녹색 조끼를 입고 활동가들은 경찰들의 폭력에 항의하고, 인권침해를 기록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권회의 공감대는 7월 3일 지금까지의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종합해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현재의 경찰의 인권침해의 반인권성을 고발하고, 전의경들이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것의 부당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집시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촛불기획팀은 촛불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 1조’를 갖고 4차례의 특강을 서울시청에서 진행했고, ‘직접민주주의’로 한 차례의 광장토론회를 홍세화 선생을 모시고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부당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카드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알리는 손 피켓을 나누어주었고, 경찰의 차벽에 이를 부착하며 항의해 왔습니다. 또 집시법 개정을 위한 시민 서명도 진행했습니다.
촛불기획팀이 해온 활동 중에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6월 10일 백만 촛불대행진 시에 진행되었던 이른바 ‘명박산성’ 앞의 스티로폼 대논쟁이었습니다. 경찰이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2층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것에 항의하고, ‘차벽은 민주주의를 넘는다.’는 구호와 함께 실제 컨테이너 박스든 차벽이든 무력화시키면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벤트였습니다.
국민대책회의의 공식 집회와 행진이 끝난 뒤 광화문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시민들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시민들의 행진이 경찰 차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멈추고,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는데, 당시에 시민들은 컨테이너 박스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거나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에 구리스를 칠해 놓는 등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행동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무려 5시간의 지루하고도 긴 토론을 통해 6월 11일 새벽 컨테이너 박스에 스티로폼을 설치하고, 마지막에 단체의 깃발들을 세우는 일까지 무척이나 힘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이 일로 해서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는 우리의 행동을 비난하는 글들이 자유게시판을 가득 메웠고, 다음아고라를 비롯해서 인터넷 공간에서도 찬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비폭력 직접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해 갔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후 폭력/비폭력 논쟁이 잦아들었습니다. 비폭력 직접행동은 폭력 앞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함으로서 폭력을 이길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이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서서히 인정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뒤에도 인권활동가들은 광장에서 분출하는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여 ‘시민인권선언’ 운동을 전개해보자는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제출된 요구들을 인권의 언어로 선언하는 운동은 현재까지의 직접민주주의적인 방식의 광장토론을 통해서 요구들을 갈무리하고, 이후의 투쟁의 방향과 행동의 원칙까지 제안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실천하는 이런 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구체화되면 이에 대해서는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기륭전자 1040인 동조단식에 함께 해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6월28일 기륭전자 노조원들의 투쟁 1040일 맞아 기륭공대위가 제안한 1040인 동조단식에도 함께 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끝장 단식 농성에 힘을 보탠다는 의미로 진행된 이 동조단식은 서울시청에서 모여서 8보 1배로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시청에 모여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8자 구호에 맞추어 8보1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청계광장 앞에서 막았고, 다시 인도를 통해 가던 중에 경찰이 막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다가 종로구청 근처에서는 경찰 배치가 허술한 점을 틈타서 달리기로 삼청동 동십자각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거기서 경찰에 막혀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경찰에 그 자리에서만 5명이 연행되기도 했지만, 그날의 행동은 촛불에 비정규직 문제를 더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회의는 기륭전자 공대위에 결합하여 활동하는데, 기륭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방문하여 30일을 바라보는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다른 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권회의 내에 노동권팀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다산인권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노동권팀은 노동운동과는 달리 보편적 인권의 시각에서 노동권 침해에 대응할 방안을 찾고, 실제 일어나는 노동권 침해에 대응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울시, 농업진흥청, 서울메트로에서 자행되는 반인권적인 퇴출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제제기부터 해가기로 했습니다. 이 노동권팀에 사랑방은 담당자를 내지 못하고, 다만 인권회의 운영위원으로 박래군 활동가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노동권팀의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반차별공동행동
3. 6월 반차별 상상더하기 <입법운동의 경험을 통해 보는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전망> 진행
지난 6월 11일 반차별 상상더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전망을 세워보고자 기존의 입법운동을 통해 어떤 경험과 교훈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았어요.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보경,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루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한국여성민우회 은날, 장애여성공감 지성,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활동가가 그동안의 입법운동 경험을 발표했어요. 이번 상상더하기를 통해 이후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울지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4. 반차별공동행동과 무지개행동이 만났을 때......
무지개행동의 제안으로 반차별공동행동과 무지개행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동안 반차별공동행동과 무지개행동(이전의 ‘성소수자 혐오 및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은 차별에 대한 반대와 차별금지법 대응 활동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는데도, 한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지개행동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제안했고, 지난 6월 30일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차별금지법 대응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이후 반차별공동행동과 무지개행동이 함께 하면 좋을 활동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목을 다지기 위한 술자리! 한 번의 자리로 친근감을 느끼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고 유쾌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