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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 전략이다. 건강보험 제도를 말라죽게 만들려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 정책의 두 번째 방향,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졌다. 영화 식코도 민간의료보험의 해악에 대해 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면에 얘기하려는 것은 의료 민영화 정책의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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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책, 한국, 민영화,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국회에서부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쟁점법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 우려먹기, 민낯을 드러내다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핵심 중 하나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미국 영리병원들은 의료비가 비싸고 질도 나쁘다고 알려져 있다. 의사에게 응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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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건강, 권리, 대통령, 재벌, 치료,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방의 꿈을 되새겨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영리병원 문제 많습니다 (12.15)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영리병원이 열리는 것에 대해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대상이라 문제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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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보안법, 영리병원, 존엄, 김용균, 건강, 권력, 해방, 낙인,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정치, 평화체제, 하청, 하청노동자,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돌아온 인권 10대 뉴스

  ... 전부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도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데 이제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인권현실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희생학생 형제자매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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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7-01-13

  인권키워드

  인권, 뉴스, 세월호, 노동자, 이야기, 한국, 참사, 활동가, 피해, 가해자, 성소수자, 용산참사, 청소년, 피해자, 진실, 강남역, 국가, 강제해산, 민주노총, 여성, 여성혐오, 영리병원, 용산, 임금, 장애, 해고, 외주화, 유가족,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중 8개를 민간에 넘기는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의료는 병원의 호텔업을 허용하는 등의 영리병원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름과 방식만 다를 뿐 민영화/사유화 정책은 변함없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후보시절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 추진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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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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