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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능하다는 식으로 준사법기관의 역할까 지 자임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우리가 국가 보안법을 내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화해교류시대에 노동당에 가입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또 "형사절차에서 자백강요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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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역사,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협의회/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부/여성해방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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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수사방식의 근본적 전환 △밤샘조사·밀실조사 등 반인권적 관행 철폐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사 참여 보장 △법원의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 제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입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11월 15일 신문 시 변호인 입회보장·서울지검 특별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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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재소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쓴 편지를 교도소당국이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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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변호인, 위법, 국가, 신문, 손해배상, 출신,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행형법을 바꿔라"

  서울구치소, 재소자 폭행

  ... 들은 박 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폭행을 가하고 징벌방에 감금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이상희 변호사는 21일 박 씨를 접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는데, 소측은 "기결수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재심청구시에만 가능한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결국 이상희 변호사는 22일 가족들에게 재심청구위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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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소자, 변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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