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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거부하는 집단을 배제한 채 인정되고 있는 현행 병역법상의 대체복무제도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결국 ‘모의재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여전히 ‘병역거부권’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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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05호)

  홍석천 씨 커밍아웃과 관련된 인권단체 의견

  ... 는 동성애자를 정상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잘못된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홍 씨를 지지하며 힘내라고 격려하고 싶다.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진이지선 지역운동센터 부장 동성애자의 존재가 부정되는 사회에서 커밍아웃은 정치적 결단이다. 이 정치적 결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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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9

  인권키워드

  언론, 장애인, 차별, 한국, 테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 주민증 제도에 대한 거부는 정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제공 거절, 각종 형태의 차별 및 미소지자에 대한 면박과 모욕, 구체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비범죄자 취급받아 열손가락 지문을 찍고, 물건처럼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정부 컴퓨터에 ‘나’를 입력해 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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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운동, 감시, 교육, 남용, 차별, 범죄, 제도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할 수 있는 특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여성 고용분야와 일할 권리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취업기회에 대한 권리, 직업선택의 권리, 고용안정, 동등한 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권, 건강보호와 안전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생식기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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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7호)

  성희롱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서광프라자 여직원 7명…성폭력금지 조항 신설돼야

  ... 한 항의 작업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한연숙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은 “직장내 실질적인 차별에 대해 개인적으로 항의하고 남성의 의식변화만 요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 내에 성폭력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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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회사, 성폭력,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가해자, 국회, 차별, 상담, 피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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