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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하고 법치주의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다. ▲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그러나 단 한명의 경찰도 책임 지지 않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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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국가, 강제진압, 철거민, 이명박,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법,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남일당,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가 가능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2015012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 의 제정할 것을 2차‧3차‧4차 심의에서 반복해서 권고했다. 물론 2014년 9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친권박탈이나 신고의무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한 체벌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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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2

  인권키워드

  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권리,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체벌, 학교, 인권, 한국, CCTV, 무상보육, 나이, 신고의무, 심의, 집, 스트레스, 부모, 가해자, 감시, 노동, 아동성폭력, 인권교육, 임금, 저항, 지역, 학대, 학생인권조례, 약자, 상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간대별로 집회상황을 정리한 것)가 증거로 채택되었고, 검사는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무슨 중범죄인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법정을 울렸어요. 촛불시민들에게는 집시법 10조 야간시위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어 50만원에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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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국회, 경찰, 민변, 민주주의, 불법,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17호)

  [언니네 방앗간] 도시화 속 위태로워지는 소수자 인권

  차별금지 강조 없이 인권헌장 제정?

  ... 정의해야 한다는 측이 그 명목으로 내세운 것은 동성애였다. 이들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고, 각종 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동성애가 퍼트리는 에이즈 등의 질병과 출산율 저하, 청소년에게 안 좋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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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4-11-2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종교, 집회, 비방, 에이즈, 복지, 서울역, 질병, 청소년, 경찰, 소비, 평등, 광장, 이야기, 한국,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5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멕시코 사회도 묻는다, “이것이 국가인가”

  ... 열어 43명의 실종 학생들 모두가 ‘단결된 전사들(Guerros Unidos)'이라는 마약범죄조직원들에 의해 쓰레기 매립장에서 살해된 뒤 불태워졌다고 발표했다. 폭력배들에게 학생들을 넘긴 건 다름 아닌 그들을 체포했던 경찰들이었으며, 경찰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이괄라 시의 시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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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2014-11-14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지역, 국가, 시장, 생명, 세월호, 자백, 정상회담, 불처벌, 진상규명, 추모, 이슬람, 피해자, 피해, 학살,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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