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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 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수의 석방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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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더하기 2017-09-21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감옥, 정부, 석방, 양심, 탄압, 사상, 권력, HIV/AIDS,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이석기,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통합진보당,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범죄, 다짐, 평등, 권리, 역사, 빈곤,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15)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 치과의사 모녀 살해범으로 지목돼 사형·무죄판결이 반복됐던 이도행 씨에게 다시 무죄선고(2/17) ◎ 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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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투쟁일지

  ... 결정 ·전교조와 언론노련, 각각 낮 1시 마로니에공원과 탑골공원서 결의대회 ·민변,『파업 업무방해죄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목사 1천여명『안기부-노동법 철폐』시국선언 ·서울대교수 1백28명,『노동법 무효』시국성명 ·전남 영암서, 오형근 씨등 삼호조선소 노조간부 3명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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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경찰, 민변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예외적으로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소비자 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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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법원, 소수자, 방통위,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 력을 말살하겠다라는 정권의 의사가 반증된 것이다. 민가협 발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구속자 수가 이전 정권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이후 일방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지만 정권이 노동자의 지도부를 구속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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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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