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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규정해 버릴 위험이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자국민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할지라도 타국에서의 생명권의 엄청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개입을 허락하는 국제법상 개념)은 수십년간 토론되어 왔고,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기구와 이론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다른 정치적 동기를 위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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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정부, 종교, 범죄,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즉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에 대한 생명윤리적 판단에 종속된 것처럼 이해되어왔다.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대립 구도 아래에서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면 낙태죄에 대한 입장도 결정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임신중지라는 행위’와 ‘낙태죄가 작동하는 사회의 문제’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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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의료, 성교육,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을 시작하며

  ... 소되지 않았다. 국회에 특검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국회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파면 사유에서 제외한 것도 다르지 않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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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가족, 피해, 정부, 인권, 진실,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 국회, 생명권, 여권, 재난참사, 존엄, 촛불, 피해자,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동물,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구속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 시민들의 사망사건이 줄을 잇는다. 헌법상에 명시된 생명권, 안전권, 집회시위의 권리는 그저 문구일 뿐이다. 심지어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조차도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1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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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대통령, 권리, 한국,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력, 국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대하는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위험에 처해있는 취약한 아이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필수적인 조치이다. ⑤ 중차대한 학대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10만 명당 3~4명꼴이어서 국제비교 수치로 보면 미미하다. 1990년대 이후 학대를 받다가 숨지는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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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부모,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법원,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미디어, 고문, 언론, 권리, 약자, 학교,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성장, 정부,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정책, 법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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