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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단체들은 "유엔 인권위가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 침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생명권을 포함한 제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선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보리에서 인권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과 달리 당일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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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 인권, 인권위, 안보, 투표, 파견,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을 시작하며

  ... 소되지 않았다. 국회에 특검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국회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파면 사유에서 제외한 것도 다르지 않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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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 인권, 진실,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 국회, 생명권, 여권, 재난참사, 존엄, 촛불, 피해자,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동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구속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 시민들의 사망사건이 줄을 잇는다. 헌법상에 명시된 생명권, 안전권, 집회시위의 권리는 그저 문구일 뿐이다. 심지어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조차도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1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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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대통령, 권리, 한국,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력, 국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으며, 상속권이 부인되거나 살해되지 않는다”(권리청원 4조) ·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생명권 및 신체의 권리 침해’ 제한 “어느 누구도 대헌장과 국법의 규정에 반하여 생명이나 지체를 재판에 의해 박탈당하지 않는다”(권리청원 7조) · 죄형법정주의 및 소송권의 보장 “어떤 종류의 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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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판,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9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주거권 센터(COHRE), 유엔 인간정주회의(UN-HABITAT) 등(2007)

  ... 이 현재 물에 대한 권리를 헌법과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건강권, 비차별, 생명권 및 건강한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 권리는 안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접근제공을 필요로 한다. ▲ 출처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http://www.cohre.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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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2-20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 지역, 정책, 안전, 차별, 빈곤, 주거, 이주, 인권, 기후변화, 건강권, 교육, 복지, 불평등, 생명, 생명권,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평등, 민간위탁, 온실가스, 경제, 에너지, 집,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생존, 피해, 의존, 네트워크,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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