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면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이 된다. 60년 동안 국가보안법이란 야만의 법이 생존해왔다. ‘헌법 위의 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를 잡아온 국가보안법, 그로 인한 반공주의에 의해 사람들을 주눅이 들게 하고, 자연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부유한 국가가 중·저소득 국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음을 의미한다. 61. 남아프리카 헌법재판소는 수브라머니(Soobramoney) 대 콰줄루 나탈 보건부장관(Minister of Health KwaZulu Natal)의 사례에서 자원의 활용성을 반영했다. 신청자는 만성신부전의 앓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4-25

  인권키워드

  건강, 인권, 정부, 건강권, 법원, 권리, 국가, 치료, 병원, 여성, 정책, 생명권, 법, 시설, 에이즈, 헌법재판소, 백신, 운동, 의료, 대법원, 불평등, 생명, 지역, 차별, 공공, 진보, 고문, 교육, 사형,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질병, HIV, 평등, 시민사회, 조직, 헌법, 의존, 아시아, 언어,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1호)

  [인권연구_창]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의 접근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 고려돼야 한다. 도덕적 권리로 유력한 것은 법적 권리가 되기에도 아주 유력하다. 따라서 헌법이나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환경권을 갖는다는 것이 이 권리와 관련된 모든 논쟁에서 권리소유자가 승리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확실히 그 권리가 고려될 뿐 아니라 그 권리를 부인하기 위해서 상당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4-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생태계, 법, 복지, 생명권, 건강권, 민주주의, 헌법, 빈곤, 국가, 정책, 언어, 발전, 문화, 불평등, 정치, 교육권, 동물권, 공익소송, 건강, 지속가능성, 소비, 평등, 기후변화, 체제, 운동, 불안, 권리체계, 생존, 평화, 전환, 동물,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외침 (3호)

  [외침] “바다가 죽어가면서도 베풀고 있어”

  계화도 갯벌에 사는 고은식 씨 이야기

  ... 중요해요. 모든 법에 우선되는 게 우리 지역에서 정해지는 법이 있어서 그 법안에 국가의 헌법도 들어가 있어야지 제대로 되는 거지. 새만금 하면서 대표적으로 배운 것은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안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한 생각을 삶에서,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새만금, 정부, 갯벌, 정치, 지역, 대통령, 소외, 집회, 법, IMF, 뉴스, 언론, 여성, 산업단지, 공항, 이야기, 활동가, 헌법, 부모, 생존, 권력, 피해, 국가, 선거, 연합, 자본, 연결

• 성명/논평

  [성명]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민 해킹·국민 사찰”사태와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태도만을 보더라도, 이미 국정원은 우리 헌법 제1조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헌정문란세력이 되어버렸으며,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반 법치세력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이번에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2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시민사회, 감시, 국회, 진상, 진상규명, 진실, 감청, 자살, 사찰, 권력, 검찰, 사생활, 생명, 세월호, 위법, 인권, 직권남용, 천안함,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형사처벌, 백신, 대선, 민주주의, 헌법, 재발, 법,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