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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아니라 진상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독립성 훼손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직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찰 및 운영개입에 대해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 알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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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2-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정부, 독립성, 사찰, 조직,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재발방지, 감시, 국정원, 촛불,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약자,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89호)

  총·대선,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들

  총선 시기 인권운동의 대응을 고민하며

  ... ] 이와 관련해 “대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정치에서 진보진영의 전망은 제도권 바깥에서 제도권의 틀을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한 정병기(2011)의 주장이 눈에 띈다. 그는 서구의 정당 정치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서구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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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2-03-14

  인권키워드

  정치, 선거, 정당, 투표, 복지, 민주주의, 총선, 대선, 이야기, 권리, 정책, 진보, 노동, 대통령, 인권, 운동, 진보정당, 국회, 언론, 용산, 참사, 촛불집회, 질문, 활동가, 역사, 계급, 제도, 빈곤, 권력, 희망버스,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6호)

  [나의 대학거부]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차별을 배우는가?

  ... 하였다. 대학을 가지 않기로 하니 등록금 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편해졌는데 또 한편 병역문제도 해결해야 하기에 부담도 생겼다. 내가 원하는 것도 배울 수 없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 내가 맞춰가야만 하는 현실이 싫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학원을 돌아다녀보면서 나에게 딱 맞는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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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우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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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생, 교육, 차별, 청소년, 군대, 비방, 지역, 건강, 청년, 제도, 무시, 권력,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게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한 후,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때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도 필수적이다. 건물의 철거는 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주민들의 삶과 마을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는 풍경일 뿐이다. 건물이 철거되기 전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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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기준에 따른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을 명시하면서, 강제입원의 제도적 근거가 완성되었다. 더불어 결핵환자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강제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환자의 경우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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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발전, 의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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