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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관련된 내용이다. 날치기 파동과 관련해 앰네스티는 “노동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권을 배제하는 등 노동자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고 지적했으며, “안기부법의 개정은 안기부 권한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경찰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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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경찰,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국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 그 정부는 어떤 국제조약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아예 어떤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하려는 의도로 유보를 하는 것이다. 조약의 완전한 수용을 바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보조항의 철회의사를 물어왔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96년 1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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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한국, 면접교섭권, 아동,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7호)

  “폭력·과잉진압이 죽음 불러”

  전국연합, 유 전경 죽음 애도

  ... 서는 폭력 과잉진압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언론측에 대해 추측과 정략적 의도를 배제하고 한 억울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하는 입장에서 수사․보도하기를 당부했다. 나아가 전국연합은 유 씨의 사망과 학생들의 중상이 경찰의 무조건적인 집회불허와 원천봉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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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경찰, 애도, 언론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정해석 판례 등에 따르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전되어 고용승계를 배제할 수 없지만, '자산양도'인 경우는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포철측은 삼미와의 계약에서 "토지․건물․구출물․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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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8호)

  인권영화 ⑥ <캐나다 베이컨>(94년작)

  군산복합체, 독점자본에 대한 통쾌한 풍자

  ... 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감독의 작품이면서도 미국영화라는 이유 때문에 또 영웅주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보이기도 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냉전 후 적이 없어진 초강대국 미국이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해괴한 장난을 할지 모른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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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희 1997-05-22

  인권키워드

  미국, 마을, 대통령, 국경, 정치, 무기, 기지, 언론, 지역,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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