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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2호)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 있을 때마다 사면복권 혜택을 받았지만, 재일동포들은 항상 제외되어 왔다”며 “민주정치의 발전과 60만 재일동포의 대동단결을 위해 양심수 출신 재일동포들에게도 사면복권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탄원에 참여한 사람은 74년 ‘최철교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최철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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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간첩,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정부가 조약 준수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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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복제’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에 따른 인간파괴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생명안전․윤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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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기술, 대통령,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전자신분증 ‘통제강화’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 도입되는 RF카드는 판독기에 직접 접촉해야 인식이 가능한 기존의 IC카드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로, 초단파를 이용해 기록된 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최첨단 인식카드다. 회사측은 “현재 노동자 ‘근무태만’에 대한 관리는 관리자가 일일이 눈으로 체크하고 손으로 기록하는 60년대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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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노조, 활동가, 휴게실, 휴게, 민주노총, 사생활, 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4호)

  전교조 “교육개혁 솔선” 다짐

  참교육 실천대회 정례화 등

  ...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행정체계를 학교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기구로의 전환 △실질적인 교직발전종합대책안 마련 △빈곤층․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장치 마련 및 단위학교별로 교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통장 만들기’ 운동 등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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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감시, 다짐, 시대, 운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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