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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놀이터 (390호)

‘아동학대’ 문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으로

... 등의 제목을 달고 아동학대치사 사건과 그 재판을 보도한 기사들로 전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요구하는 시위도 등장했다. 사람들의 분노 자체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일이다. 하지만 이슈가 된 사건의 가해자를 벌하는 방법과는 별개로,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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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4-04-24

인권키워드
청소년, 아동학대, 부모, 학대, 집, 아동, 권리, 가족, 가해자, 경찰, 양육, 체벌, 제도, 세월호, 언론, 인권, 이야기, 청소년인권, 의존, 정부, 노동, 사법부, 사형, 시설, 신문, 아동권리협약, 재판, 저항, 주거권, 활동가, 운동, 약자,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89호)

그들은 '하이에나'였다

경찰, 국회 천막농성 폭력 철거

... 올바로 기록하는 것, 의혹을 규명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 피해자에게는 명예회복을 가해자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 이 모든 과거청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숙제"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자유를 목졸랐던 자들이 반성은커녕 비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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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04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이동권, 민주주의, 철거, 가해자, 국보법, 인권, 저항, 촛불, 교육권, 피해자, 진실, 시대, 활동가,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61호)

공권력 성추행, 용납할 수 없는 일

한총련 비대위,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 국회차원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서한을 통해 비대위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로 거론되는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또는 국회 내무위 차원의 진상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사작업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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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국회, 경찰, 공권력, 가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탄압, 정부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자들의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결정을 취할 수 없는 한 국제법상 중대 범죄의 가해자와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침해의 가해자는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34. 판사의 종신성 원칙에 대한 제한 판사의 독립을 위한 기본적인 보장으로써 종신성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역으로, 행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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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성명/논평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 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훈육 차원의 체벌로 판단”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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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외 2017-06-26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아동학대, 체벌, 범죄, 교육부, 학교, 법, 가해자, 인권, 지역, 학생인권, 국회, 생명, 아동, 안전, 인권교육, 피해자, 경찰, 더불어민주당,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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