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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1호)

  공권력 성추행, 용납할 수 없는 일

  한총련 비대위,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 국회차원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서한을 통해 비대위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로 거론되는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또는 국회 내무위 차원의 진상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사작업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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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국회, 경찰, 공권력, 탄압, 가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가족의 해체, 나아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등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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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권리, 상담, 법,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27호)

  경찰 보복성 구속

  노점상연합회 항의

  ... 당했던 피해자 이씨와 소회장 등 4명은 성동경찰서 정광록 계장과의 면담에서 피해당사자와 가해자 등 3자 대면을 통해 피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것과 편파수사 금지를 요구했다. 면회를 통해 박영생 씨는 “구속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이 새끼야 너 풀려나면 또 잡아넣을 거야’는 등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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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권리, 집, 가해, 피해, 경찰

•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 이므로 △한국검찰에게 피의자를 송환할 것 △ 주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 진상규명과 미군 가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미군영내에서 한국민간인에 대한 체포를 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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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무시, 불법, 피해,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도에서 성적 수치심은 성폭력을 규정하는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서사에 가려지는 피해자의 경험을 드러내는 매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성폭력을 무죄로 만들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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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법, 국회, 대법원, 경찰, 운동,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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