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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1. 미·영국군 반인륜 범죄, 세계가 경악

미·영국군의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며 국제사회 비난 쏟아져(5.3)/ 미군의 전쟁 범죄에 국제적인 비난 확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자체조사 착수/ 부시 미 대통령, '포로 반인륜적 학대' 공식 사과(5.6)/ 국제적십자위원회, '이라크내 교도소에서 자행된 미군의 가혹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 국제엠네스티, 이라크 포로 학살 '전범' 조사 요구/ 국내 27개 인권단체, 미군의 반인륜적 포로학대 규탄하며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 한국군 파병 철회"주장(5.7)/ 미국의 이라크점령 반대 이라크인 회의 바그다드에서 개막(5.8)


2. 꽃들에게 희망을, 아동에겐 인권을!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 조사, 어린이 29.2% "'인권' 들어본 적 없다", 49% "체벌 경험 있다"(5.4)고 밝혀/ '한국의 범죄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이순래 원광대 교수)'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는 어린이 10명 중 7명,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학대 받는다'고 발표(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대경 부장판사)'아동성폭력' 사건 법정진술 없이 비디오 진술로 유죄 인정, 가해자 법정구속(5.6)


3. 노동자의 삶은 고단하다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5.4)/ 전국타워크레인노조 500여명 100여 곳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 돌입, △불법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등 요구/ 근로복지공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산재 노동자 46% 취업 못한 것으로 드러나(5.5)/ 타워크레인 노사 '표준근로계약' 등 합의/ 택시노동자, '정부의 사업주 위주 행정' 규탄하며 집회현장에서 분신(5.7)


4. 기타

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형평성·지역이기주의 비난 쏟아져/ 국가인권위원회 "경제력이 없는 말기암 수용자 치료비 교도소가 부담할 것" 권고(5.3)/ 검찰, '모내기' 그림 작가 신학철 씨에게 '열람 불허' 결정/ '서울광장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인권단체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화요캠페인 시작(5.4)/ 정통부, 사이버수사권 확대 시도…인권사회단체 반발(5.5)/ 성남 주민들, 주민발의에 의한 시립병원설립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 의회 방청을 거부한 성남시의회에 "행복추구권과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국제엠네스티, 코소보에서 인신매매와 연결된 성매매 이용자의 20%가 나토의 평화유지군, 유엔 코소보임시행정기구 직원이라고 발표(5.6)/ 서울시, 노숙인에 대한 입원·수술비 지원 중단…노숙인 지원단체 반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