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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5호)

  에이즈 대응, FTA를 우회하지 말라

  에이즈 감염인 실망시킨 유엔의 에이즈 선언문

  ... 임을 회피했다. 트립스플러스 조치의 종합판이자 미국의 허락 없이는 독자적인 의약품정책 및 제도의 수립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한미 FTA, 협정문 번역상의 오류마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인권을 말해왔던 유엔조차 자본 앞에서 의약품접근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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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06-14

  인권키워드

  에이즈, 미국, 지적재산권, 치료, 감염인, 일본, 정부, 의약품접근권, AIDS, HIV/AIDS, 감염, HIV, 국가, 한국, 인권, 접근권, 개발, 활동가, 제도, 의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대학생이 말하는 차별 이야기 (254호)

  [기획: 대학생이 말하는 차별이야기] 학벌 차별, 여러 개의 목소리로

  학벌의 중심에서 차별을 외치다

  ... 만으로는 학벌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석진 씨는, 현재의 대입 제도가 ‘입시 공부에 대한 능력’만을 평가할 뿐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능력중심주의라는 변명으로 학벌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학벌차별, 수혜자와 피해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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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일 2011-06-08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피해자, 학교, 출신, 학생, 연대, 가족, 질문, 무시, 피해, 한국, LGBTQ, 가해자, 레즈비언, 성소수자, 정상가족, 성차별, 인종차별, 진실, 트랜스젠더, 정당, 일자리, 제도,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며, 탈시설 자립생활이 소송으로 청구되어 승소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복지가 여야를 넘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복지국가를 향한 역사적이고 중요한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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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원의 자격에 있어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바탕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도로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만들어져 있지 않아 인권문외한이어도, 혹은 반인권적인 인물이어도 임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우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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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원,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0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 민원신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고, 보장성이 높다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자화자찬 속에 정작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누구도 이야기하고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의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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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2-09

  인권키워드

  병원, 진실,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전기, 정부, 건강권, 언론, 질병, 공단, 권리, 공공요금, 집, 제도,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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