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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아니다. 보호감호제가 이중처벌, 인권침해의 문제 이외에도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은 커녕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이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형벌강화나 대체입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도부터 잘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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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법원

• 활동가의 편지

  고민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한다

  ... 만드는 것이다. 성차별, 성폭력, 노동, 위계, 이주노동자, 환경, 공권력, 사회복지, 장애, 전쟁과 평화 등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책 속에 녹아있다. 그런데 사실 고민은, 그것들이 나에게도 ‘고민’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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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5-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청소년, 이야기, 노동, 역사, 학교, 공권력, 단어, 성폭력, 이주노동자, 장애, 전쟁, 성차별, 질문, 운동, 집,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할 것(하루소식 2/21) △ 청송감호소,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하루소식2/26) △장애인 재소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사랑방, 천주교인권위 공동성명 발표(세계일보 3/4∼6, 14)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3/11) 등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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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 게 됐다. 최근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 촉진책을 펼치며 입양기준을 낮추고 특히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정부의 촉진책이란 것도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 전권을 일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국내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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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부모, 성교육,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행위를 통해 이뤄지는 매체라는 사실을 간과한 섣부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유에 장애될 것”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과거 디지털문화가 넓게 퍼져 있지 않을 때는 ‘복제’라는 것이 제한되고 규제 받아야 되는 것이었지만, 현대는 정보 자체가 복제라는 형식을 통해 소통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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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장애, 개발, 손해배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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