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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독직폭행, 직권남용 사건을 제외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조사를 할 수 없다(제32조 1항 5호 및 제33조 2항). 이 조항은 경찰·검찰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국가기관에 대해 인권위가 감시하고 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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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법원,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23호)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 한 집회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강릉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법원, 대사관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비판을 받아 왔는데, 강릉시는 이보다 한술 더 떠 아예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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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2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민주노총, 집시법, 파업, 노동3권, 사전검열,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조항(제2조)과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변과 민주법연은 "실제로 지금까지 공안과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규정' 등을 냉전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적용하며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것에 비추어볼 때, '폭동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악용해 미약하고 불충분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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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6호)

  발전회사,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인권침해 부르는 탄압 일삼아

  ... 서 소란하게 하면 퇴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뿐”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21일 법원은 5개 발전회사가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응이 지나침이 다시금 확인됐다. 서울지법 민사53단독 정준영 판사는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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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2

  인권키워드

  퇴거, 파업, 회사, 가족, 노조, 탄압, 이야기,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재소자들은 권리구제 못 받는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 명높다. 지난해 이아무개 씨는 밀서를 통해 대구교도소의 청원 및 소송방해에 대해 청와대와 법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이정근 씨, 박종남 씨, 최경식 씨도 청원이나 소송 진행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한다. 유태수 씨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간 후에야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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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17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법원, 교도관, 청와대, 손해배상, 이야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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